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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한국, 법치지수 한계단 하락 20위…‘청렴도’ 순위 특히 낮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Rule of Law Index 미국의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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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에 재갈” vs “형사처벌 필요성 여전”
━ [임장혁의 로킥(Law Kick)] 권력 따라 바뀐 ‘명예훼손’풍향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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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인종혐오 단체 증가…신나치주의 등 38개
남가가주 지역에 인종 혐오 그룹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강화와 함께 인종 차별 피해 등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남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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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회장님’의 계약 위반
김세정 런던 GRM Law 변호사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퍼부었다는 한국 뉴스를 보고 꽤 아연해졌다. 폭언의 내용을 읽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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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5만원의 의미
김세정 런던 GRM Law 변호사열아홉 살 젊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1년이 넘게 스토킹을 당했다. 사귄 기간은 겨우 6개월 남짓했다 하니 둘이 만난 기간의 두 배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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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Hit Declares to Take Strict Legal Action Against Malicious Comments and Rumors
Photo from official Facebook While BigHit Entertainment announced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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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성결혼 합헌 끌어낸 에디스 윈저 별세
2013년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드는 에디스 윈저. [REUTERS=연합뉴스]미국의 동성결혼 합헌을 끌어낸 인권운동가 에디스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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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법무사 자격증으로 4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 대행해 114억 챙겨
검찰마크 돈 주고 빌린 변호·법무사의 명의로 4년 가까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등을 대행하며 11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주범은 현재 도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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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WANNA ONE's ONG SEONGWU & HA SUNGWOON to Appear in 'Law of the Jungle'
Photo from Ilgan Sports Ong Seongwu and Ha Sungwoon of Wanna One will appear on SBS TV reality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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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로펌 간 한국 첫 AI 변호사···검사도 놓친 분석 '단 20초'
한국의 첫 인공지능(AI) 변호사가 지난 2월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변호사만 150여 명인 국내 10위권 로펌인 대륙아주의 AI 변호사 '유렉스' 얘기다. 유렉스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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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s LUCAS Makes Fans' Hearts Throb by Doing This to (G)I-DLE's YUQI
Photo from JTBC NCT's Lucas made fans' hearts flutter by showing a considerate action towards Y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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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마지노선 40% … “무너지면 여당도 거리 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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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 XIUMIN·BIGBANG SEUNGRI… Who Are the Male Idols That Have to Join the Army Real Soon?
Photo from Ilgan Sports There's an unavoidable fate for every Korean male idol. As you can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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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지원사·청년예술사…밤새워 찾아낸 일자리 해법
지난달 28~29일 한국외대 오바마홀에서 열린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 참가자들이 팀별로 마련된 테이블에 모여 일자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발음 디렉케이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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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어디로 향해야 할 지 모르겠다"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8일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우리가 몰랐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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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가능성에도 언론 자유가 먼저" 이랬던 13년전 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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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도 당한 악마의 편집..."동성결합 지지 발언은 왜곡된 것"
프란치스코 교황. AF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결합 지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교황청이 다큐멘터리 인터뷰 편집 과정에서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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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D.O to be Enlisted in July
Photo from EXO SM Town EXO member D.O will be enlisted in July 1st as active duty soldier. He w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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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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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합수단장의 기억…‘여의도 저승사자’ 없앤 황당 이유 [Law談-김영기]
대형 금융·증권 비리를 한창 수사 중이던 2019년 11월, 대검찰청 간부인 어느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 논의가 있으니 존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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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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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업윤리 ‘이해충돌’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
━ 콩글리시 인문학 1960년대 종로3가에 있던 시사영어학원은 대학생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다. 이 학원의 타임지 특강담당 강사는 변영태(卞榮泰 1892-1969)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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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 금주법 시대를 추억하며, 은밀한 칵테일 한 잔
호야 킴의 〈만날 술이야〉 우리나라 사람만큼 칵테일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아시죠? 그게 바로 칵테일입니다.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고 소주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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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