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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고 상대방 밀어 치사" 유죄여부로 법원·검찰 이견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뺨을 맞고 상대방을 밀어붙인 것이「폭행」인가,「정당행위」인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같은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정당한 행위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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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 위해 돈 준건|배임증재죄 안된다
대법원형사부는 14일 『뇌물죄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정당하게 직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었을 경우 이를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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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은 항상 불리하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성 판사 조사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비민주적인 법정 구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체구속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 ▲낮은 보석율 ▲법관의 「타협 판결」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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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낡아 생긴 사고|운전사에 책임 있다|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일 운전사의 일상 점검대장이 아닌 차량부품이 낡아 일어난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신형철 피고인(34·서울 성동구 중곡동343)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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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내 소득신고 않고 탈세|추징만 가능, 처벌못해"
대법원형사부는 14일 이득세씨 (44·경남 마산시 교원동 방의5)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납세자가 단순히 세법상 법정기간안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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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일·소집일은 제외"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적어도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대해 『통지일과 소집일을 제외하고 그사이에 7일의 여유가 있어야한다』는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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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받히지 않고 통행인 피해봐도 운전사 처벌 마땅"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게되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2일 시외 「버스」운전사 최규병피고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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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소사시킨 혐의|김귀산씨 무죄확정|대법원 형사부
대법원형사부는 26일 전 중앙대교수 김귀산 피고인(41)에 대한 방화·검시방해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피고인은 작년6월27일 출근하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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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겐 책임없다
대법원형사부는 23일 『세든 사람이 셋방을 수리했다가 연탄「가스」가 방틈으로 새어 숨졌을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강석기씨(40·서울서대문구홍은동334)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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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불응해도 경범죄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9일 안성우씨(39·서울용산구후암동342)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경찰과의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했다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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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세법조항 해석에 혼선
조세범 처벌법상의「3회 이상 체납」의 개념을 서울형사지법은『납부고지서의 발행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목(세목)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세목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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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바지」발견만으로|진범단정은 부당
궂은 일이라면 남보다 앞강서는 마음씨 좋은 형 때문에 20대의 동생이 살인범으로 몰러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5차래나 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대법원 형사부는 21일 이찬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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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차에 부딪치지 않았어도-사고원인 운전사는 처벌해야 마땅-서울형사지법 항소부 판결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27일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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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소견 따라 수술했을 땐|부작용 있어도 처벌 못한다.|대법원서 검찰의 상고기각, 무죄판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환자의 상처가 더욱 커졌을 경우 의사를 상해·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시술했다면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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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는 문서사본은 문서 아니다 위조 사용 죄 성립 안돼
사진기·복사기 등을 이용, 작성한 문서사본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사본을 사용했을 경우 문서위조 및 동행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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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조사」한 경관때린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하게 다룬데 격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김중양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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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독살혐의 민여인에 무죄
【대구】 대구고법형사부 (재판장 박돈식부장판사)는 16일 민순식피고인(44·여·부산시서구감천2동105)에 대한 살인및 간통피의사건 재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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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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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피하기위한 형식적 이혼도 호적상 신고했으면 유효"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사실상의 부부가 위장이민등 법망을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호적상으로만 형식적인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그이혼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 전 서울관악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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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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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전문만으로 옥살이 7개월
『전문(전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나』보기에 따라서 하챦다고도 볼수 있는 전치8주의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몰려 만7개월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달 31일하오 서울 형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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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판독 잘못으로 인한|틀린 진단서도 허위진단서"|대법원 판시
대법원형사부는 24일 『의사가 자신이 찍은 환자의 「엑스·레이」를 잘못 판독해 떼어준 진단서도 허위진단서가 된다』고 판시, 의사 심귀복피고인(55·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159 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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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난·내용으로 기소된 소설『반노』작가에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9일하오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기소됐던 소설 『반노』(반노)의 작가 염재만 피고인 (41·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7의37)에 대해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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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화약상무 강태중씨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4일 기간산업침투 간첩사건과 관련, 간첩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전한국화약상무 강태중피고인(44)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