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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기업인 배임죄,‘경영판단 원칙’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인의 횡령·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의적인 배임죄 적용으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중앙일보

2012.12.01 00:39
의원 박근혜 마지막 법은 ‘유신 보상’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유신 시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중앙일보

2012.11.27 01:32
새누리, 경제민주화 4호 발의

대기업 총수가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고강도 제재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발의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이이재 의원은 9일 금융

중앙일보

2012.09.10 01:33
화장품 포장에 동물 실험 여부 표시될까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 실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선진통일당) 위원은 동물실험 여부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08 10:24
사노피가 신약개발 위해 손잡은 국내 기업은?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토종 벤처기업과 손잡고 신약개발에 나선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사노피는 우리나라의 합성신약 개발 전문 벤처기업인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와 아시아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2.08.08 10:15
허창수 “경제민주화 인기 영합 발언, 대꾸할 필요 못 느껴”

허창수 허창수(64)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정치권의 잇단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 대해 “(대중의 표심을 의식한) 인기 발언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

중앙일보

2012.07.28 02:10
일감 몰아주기 땐 강제 기업분할 … 재계 “위헌적 발상”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대기업 제재 대책이 새누리당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

중앙일보

2012.07.26 02:13
대기업 경제범죄 집유 없다 … 300억 횡령 최소 15년형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3대 과제 중 첫째 과제(나머지는 일자리 확충과 복지)로 제시함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업인의 횡령·

중앙일보

2012.07.16 02:22
“박근혜 직접 관여 안 했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 같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사진은 지난달

중앙일보

2012.07.16 02:16
법까지 ‘다이내믹 코리아’인가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단지 적용할 뿐입니다.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심판을 보러 야구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57). 그는 2

중앙선데이

2012.07.15 01:07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동성결혼

구희령 기자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올해 미국 대선의 핫이슈 중 하나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힌데 반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중앙일보

2012.07.09 00:52
화장품 회사들 앞다퉈 사회공헌 마케팅

록시땅의 점자 패키지.‘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윤을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실행하긴 힘든 모토다.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들 중에는 의외로 많은 곳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자신들

중앙일보

2012.06.19 06:02
사흘 밤샘 끝에 … 김정록, 19대 국회 1호 법안 접수

3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 김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새누리당 김정록 비례대표

중앙일보

2012.05.31 00:28
MB “5월 월급 통일항아리에 기부”

이명박 대통령이 5월 월급의 일부를 ‘통일 항아리’에 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기금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5월 월급

중앙일보

2012.04.30 02:33
상가임대차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영세 상인들의 임대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방패막이가 돼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법의 보

온라인 중앙일보

2012.04.25 10:50
[김진의 시시각각] 전여옥을 버린 새누리당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이념이란 공동체가 항로(航路)로 선택하는 가치다. 국가나 정당에게 이념은 개인의 인생관과 같다. 인생관이 약하면 인생이 방황하듯 이념이 부실하면 정당은 흔

중앙일보

2012.03.12 00:00
이영애 의원 권유로 정치, 지난 대선 때 대변인 맡아 부상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16대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둔 2002년 9월 법조계에 작은 술렁임이 있었다. 뛰어난 미모와 부부 판사란 사실로 인해 법관 임용 때부터 유

중앙선데이

2011.10.23 02:20
이영애 의원 권유로 정치, 지난 대선 때 대변인 맡아 부상

16대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둔 2002년 9월 법조계에 작은 술렁임이 있었다. 뛰어난 미모와 부부 판사란 사실로 인해 법관 임용 때부터 유명세를 탔던 서울행정법원 나경원 판사

중앙선데이

2011.10.23 01:40
6년 동안 끌어온 북한인권법안…황우여·김진표, 법사위 상정 합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첫 회담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함께 ‘반값 등록금’ 법안의 6월 국회 처리,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상정에도 합의했다.

중앙일보

2011.05.31 01:50
긴급 진단 - 한국 원전 새 길을 묻다 (下) 원전 ‘업그레이드’의 길

월성1호기는 내년이면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이처럼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종료와 동시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논란이 있다. 　최교서 한국수력원자력㈜ 언론홍보팀장은 “원자로

중앙일보

2011.04.01 00:16
사이먼 조 “미국 불법 체류자였다, 죽기 살기로 달렸다”

16년 전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다섯 살 꼬마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후 6년을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했다. 그때

중앙일보

2011.02.26 02:12
오바마 “미국은 지금 스푸트니크 모멘트”

정적 베이너도 엄지 치켜세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던 중 “아버지가 일하는 바에서 마루 닦던 사람을 하원의장이 되게 한 게 아메

중앙일보

2011.01.27 01:59
[비즈 칼럼] 에너지 시장에 ‘마켓 3.0’ 시대가 온다

구한모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9년의 보고서를 통해 2030년께 전 지구가 자원 고갈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들의 예측 외에도 지구

중앙일보

2011.01.19 00:21
지방행정 ‘역주행 개혁’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내용에서 구의회를 존치시키는 대신 풀뿌리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조항은 빼기로 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

중앙일보

2010.09.14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