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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소유 상한제 철폐키로

    정부는 현재 농가당 3㏊로 되어있는 농지소유상한제를 없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넓은 농지를 가질수 있게 하고, 한자녀에게만 농지를 상속할 경우3㏊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중앙일보

    1988.06.09 00:00

  • 양돈장 관리인집도 1가구 2주택 주택은 신용보증 담보가 50%까지

    문 오는 5월 아파트입주 계획때문에 작년10월 살던 집을 팔고 지난2월 축사2동(각80평)과 관리인 주택(20평)으로된 지방소재 양돈장을 사들여 관리인을 고용, 경영하고 있다. 현

    중앙일보

    1988.04.15 00:00

  • 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중앙일보

    1988.04.12 00:00

  • 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

    중앙일보

    1987.10.16 00:00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중앙일보

    1986.12.30 00:00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중앙일보

    1986.12.17 00:00

  • 정신 보건법 악용 소지 많다-질문|아파트 채권제 당분간 존속-답변

    ▲최광수 외무장관 답변=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해외 이주를 귀속·확대시키기 위해 수민국과 교섭을 통해 가급적 많이 이민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 이민이 과거 실패한 예가

    중앙일보

    1986.11.21 00:00

  • 생활법률 모르면 손해

    작게는 남편의 월급봉투 요리로부터 부동산을 사고파는등 한가정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주부들 사이에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교육원이 주최하는 정기 재산법 및 세법강좌가

    중앙일보

    1986.11.05 00:00

  • 91년까지 주택보급률 71.5%로 늘린다.

    매년 평균 7.2% 씩의 경제성장을 통해 37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률을 평균 3.7% 수준에서 유지를 계획이다. 91년에 가서 GNP총규모는 1천6백60억달러,

    중앙일보

    1986.09.16 00:00

  • 실업·저임·주택 난 추궁

    국회본회의는 13일 하오 노신영 국무총리·김만제 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임영득(민정), 김봉조(신민

    중앙일보

    1986.06.13 00:00

  •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중앙일보

    1986.06.13 00:00

  • (3)잘못 매겨지는 세금 많다

    지난11일 서울 송파동 28의12 우활길씨(45·국영기업체직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상 47.8평, 지하 26.9평인 우씨집의 1기분 재산세가 무려 46만1천3

    중앙일보

    1986.05.29 00:00

  • (2) 골프·콘더 회원권은 취득세도 안문다

    회사원 김모씨(34·서울둔촌동) 는 지난달 포니Ⅱ승용차를 포니엑셀로 바꾸었다. 차값 2백68만1천6백28원에 특별소비세·부가세·방위세등 세금 84만3천3백72원을 합한 3백52만5

    중앙일보

    1986.05.20 00:00

  • 풀린 돈 투기 자금화에 쐐기|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담긴 뜻

    정부가 17일 부동산 대책 실무 위원회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결정, 발표한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아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의외라는 느낌을

    중앙일보

    1986.03.17 00:00

  •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중앙일보

    1985.12.30 00:00

  • 고용위해 성장정책 편다|내년 경제운용 계획 7% 성장·무역수지 9억불흑자

    정부는 늘어나는 실업을 막고 고용기회를 늘려 나가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이제까지의 안정위주에서 전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펴나감으로써 국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7%성장목표와

    중앙일보

    1985.12.14 00:00

  • 「세마리 토끼」한손에 잡힐까|세계경기·환율등 도처에 복병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밝게 보는 청사진을 내 놓았다. 14일 발표된「86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제시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7%성장에 경상수지는 균형을

    중앙일보

    1985.12.14 00:00

  • 라인강의 기적은 어디로(하)동-서독 서로 민족의 동질성 이어간다

    기자와 이웃해 살았던「가브리엘·슈톨츠」부인(38)에게는 3년전까지 해마다 동독의 지방시청으로부터 보내는 편지가 배달됐다. 부모가 동독출신인「슈톨츠」부인이 8년전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중앙일보

    1985.09.12 00:00

  • 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중앙일보

    1985.07.29 00:00

  • 달라진 요구조건 못 응하자 사태 악화|목동 새 시가지 개발 둘러싼 농성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땅주인·무허가 건물주인·세든 사람들과 서울시 측의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알아본다. 목동 개발지 안에는 안양천 둑방 너머로 2천3백

    중앙일보

    1985.03.20 00:00

  • 내집마련 지금이 알맞은 시기|사고 파는 요령…전문가들에 들어본다

    부동산경기가 긴 잠에 빠지자 집을 사는 쪽이나 파는쪽 모두 오랫동안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사는 쪽은 집값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있으며 파는 쪽은 떨어진 집값이 좀더

    중앙일보

    1984.10.26 00:00

  • 은행기관별 절차·이자등을 알아본다|은행신용카드쓰면 급전마련 편리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나 봉급생활자들도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때가 있다. 친지나 이웃에서 돈을 빌어쓰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흔하지만 자칫하면 의를 상하는 일도 있어 가능하면 은행이나

    중앙일보

    1984.10.11 00:00

  • 농산물 매점매석은 엄단해야 한다(질의)|수재민 재산세 일부감면·유예 조치(답변)

    박관용 의원 (민한) =이번 수해는 서울시의 공사부실·관리부실·성의부실 등 3부실이 빚은 인재다.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지난 72년의 한강수위가 11m2

    중앙일보

    1984.09.28 00:00

  • 사치성 재산 중과세 범위확대

    내무부는 농민들의 세부담 감축과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범위확대, 서민채권(전세보증금·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의 순위를 지방세에 우선해 변제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

    중앙일보

    1984.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