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해 성장정책 편다|내년 경제운용 계획 7% 성장·무역수지 9억불흑자

정부는 늘어나는 실업을 막고 고용기회를 늘려 나가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이제까지의 안정위주에서 전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펴나감으로써 국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7%성장목표와 국제수지균형 달성에 중점을 두기로했다.

<관계기사 2면>14일 신병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한「86년도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이를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12∼14%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규모를 85년의 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이상으로 대폭확대하고, 수출전망이 밝은 산업이나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지급공급을 늘리는등 민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부실기업정 리등 산업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투자사업의 확대, 주택건설촉진책등을 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백억원의 창업지원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며 벤처 캐피틀(모험기업)회사에 대한기본법을 제정해 모험기업의 주식 상장제 도입, 투자손실에 대비한 손실준비금 적립제 등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동시에 기왕의 솔인상·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이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명목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종합토지세제 도입, 대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중과, 양도소득세제를 정솔과세에서 누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등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정책아래 펼쳐지는 내년도 우리경제의 모습은 7%성장에 의해 GNP (국민총생산) 8백75억달러(85년 8백25억달러), 1인당GNP 2천90달러 (85년 2천2달러)에 이르게되며 9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균형을 이룰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물가는 도매물가 2∼3%, 소비자물가 3%내외로 계속안정세를 유지하며 실업률도 올해와 같은 4%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고있다.
수출은 울해의 3백억달러(추정·통관기준)에서 내년에는 10%증가한 3백30억달러에 이르 게 되며 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성장률도 85년의 5·7%에서 내년에는 8%로 크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입은 달러가치하락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85년의 하락세에서 86년에는 4%수준으로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하락 국내소비 절약등으로 6.9%늘어난 3백25억달러 (ClF가격)에그쳐 무역수지흑자에 기여할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저축률이 29%수준 (85년28%)으로 높아질것으로보고 저측을 유도하기위해 5백만원 이하 소액저축에 대한 이 자소득세를 현재의 10%에서 5%로 인하하고 이자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부가세를 철폐 함으로써 소액저축의 실질이자부당률을 16.75%에서 5%로 낮추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