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결정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석사장교탈락 대학원생 징집영장 효력없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30일 시위전력 등이 문제가 돼 대학원 졸업자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서 탈락된 조경진씨(28·서울대대학원 조경학과졸)등 3명이 서울지방

(3)|「정부형태」결정에 관심집중

「4·30」회동에서「여야합의면 임기 내 개헌가능」이라는 원칙이 제시되고 민정당이「임기 내 개헌」을 확언함에 따라 여야합의가 가능한 개헌내용이 나 올 수 있느냐가 정국수습의 기본과제

4명도 금명간 소 취하할 듯

신민당의 사고지구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7개 지역의 원외위원장 중 조정무(남양주-양평)·백찬기(마산)씨에 이어 △박승국(대구동-북구) △최 극(보은-영동-옥천) △김상복(

사고당부 가처분 신청 4∼5명 취하 움직임

신민당은 28일 상오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개헌 서명운동의 확산 방안을 논의, 오는 3월11일 개헌 추진본부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시발로 4월초까지 전국 10개 시·도지

신민 사고당 결정 효력정지 신청 7곳은 가처분결정 서울지법

서울 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규운 부장판사) 는 8일 신민당사고지구당 위원장12명이 이민우 총재를 상대로 낸 「신민당사고지구당 확인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양

신민, 신춘정치스케줄에 차질|사고지구당「효력정지 가처분」의 파장

법원이 12명의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제출한 사고당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중 7명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신민당은 개헌추진운동과 당내정비계획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르는 형편에

변호사업무 정지 이의신청 낸|박찬종의원에 기각 서울고법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0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서명작업 기꺾기작전" 흥분

○…10일 상오 열린 신민당총재단-변호사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민우총재는 법원의 사고당판정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해 『저들은 계속해 일을 꾸며가며 우리의 서명작업에 기꺾기작전을 쓰고

지구당 개편 강행 내무·문공위 요구

신민당은 10일 법원의 사고당부판정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 예정대로 사고당부에 조직책을 오는 17일 임명하고 지구당개편대회와 개헌서명운동을 강행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상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 뉴스위크지는 3일 발행된 10일자호에서 전두환대통령과의 단독인터뷰기사를 장문의 특별 칼럼으로 게재. 지난1욀27일 워싱턴포스트지「그레이엄」 회장의 청와대

조연하·김옥선의원 2년 자격정지 의결

신민당은 27일 상오. 정무회의를 열고 당명을 어긴채 국회부의장 후보에 나섰던 조연하·김옥선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을 2년간 정지키로의결했다. 이남 정무회의는 이철승·김영배의원

조연하·김옥선의원 제명결정|신민당기위

신민당 당기위는 14일 상오 제6차 회의에서 국회부의장선거에 독자출마했던 조연하·김옥선의원은 제명, 박해충의원은 경고조치키로 결정, 이를 정무회의에 넘겼다. 당기위는 이날 징계이유

미 문화원사건 공판 또 중단|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서울미문화원 학생농성사건공판 (13회)이 23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열렸으나 40분만에 변

공원 위장 취업자에 처음 해고번복 결정

대학재학중 제적된후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써서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노조운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결정이 내려졌다. 인천

스카우트파문 관련|하미숙, 농협상대 제소

스카우트말썽과 관련,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선수자격 등록을 취소 당했던 여고농구스타 하미숙(하미숙·삼천포여종고)이 14일 대한농구협회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 법원에 『선수자격등록취소 결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김수한의원질문(신민·추가분)=지난 총선거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고 말했음에도 국무위원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학생대표 B학점이상

문교부는 4일 새학기에 부활되는 학생자치기구와 관련, 정치활동 및 학교운영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학생자치기구회칙지침을 마련,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

88 서울올림픽 참가 의무화

헌장고쳐 불참국 제재 사무국. 2회이상 출전정지가 유력 【로스엔젤레스=본사올림픽 특별취재반】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23일 88서울올림픽부터 회원국들의 올림픽 참가를

복역 제적생 48명 형 집행정지, 석방

법무부는 학원사태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복역중인 제적생 43명과 국가보안법 경합범 5명 등 48명을 8일 상오 형 집행 정지로 석방했다. 배명인 법무부장관

여성취업·보해 등 입법화 건의|민정당서 여성정책연구 세미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각 정책가구에는 쿼터제를 도입. 여성의정책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와함께 여성고용촉진법·여성보호법등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민정당은

「대학 2중합격」승소|서울민사지법 "면접대리응시 제한규정 없다"

대학2중 합격자로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받았던 고대신입생 최상수군(20·가명·서울 효창동·중앙일보 1월24일자11면보도)이 법정투쟁 끝에 승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민

권투위 내분수습 김준호씨 등 소송취하

지난달 26일 한국권투위원회(KBC)를 상대로 법원에 임시 대의원총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던 복싱인 김준호 이영하씨가 8일 소송을 취하, 정관개정을 둘러싼 진통이 가라앉았다. KB

"이중합격자도 일단 공부시켜야"|서울민사지법 「합격무효」효력정지 신청받아들여

대학 이중합격자로 적발돼 학교에서 쫓겨났던 신입생이 법원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 법정시비로 비화한 가운데 1차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학교를 다닐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