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
-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
여성 마구 때린 前보디빌더 영장도 기각…"피해자 안전 어쩌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3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직업
-
피의자 참여 없는 압수수색은 무효, 잇단 판결...법원-검찰 신경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심리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
-
포렌식 참관중 쿨쿨 잔 변호인…"2년전부터 유행한 신종 기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1월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경무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
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
-
곽상도 무죄 판결문 뜯어보니…"50억 클럽 사실과 다른 측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
'유동규의 입' 공략한다는 정진상…검찰은 "증거 내놓을 것"
2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향후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계획
-
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21] 입대 피하려는 '꼼수'?…여행 허가 없이 미국 머무르다 마흔 넘어 귀국한 남성 지난 6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신병 수료식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강제북송 핵심’ 김유근 전 靑1차장 소환…정의용·서훈 남았다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0년 6월11일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
檢총장대리-금융특수통-尹사단…'전관' 풍년 서초 변호사 거리 [Law談 스페셜]
정권 교체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와 맞물려 최근 검찰을 떠난 전직 고검장·검사장들이 변호사로 명함을 바꿔 서초동에 돌아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장
-
일개 형사재판도 안그런다...이틀만에 '월북' 꺼낸 文정부 난센스 [뉴스원샷]
━ 유지혜 외교안보팀장의 픽 :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
‘국정농단 증거’ 최서원 태블릿PC, 7월 법정서 직접 검증
최서원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주장한 태블릿PC를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
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리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하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
-
[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
"조국 재판 편파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檢 재항고 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던 검찰이
-
"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
말 맞췄죠? 의심 드는데…증인이 검사·변호사 만나도 되나요 [그법알]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인 A씨.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변호인들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궁금하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의 웬만한 '뜨거운
-
원로 형사법학자들도 검수완박 반대 "충분한 공론화 없었다"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원로 형사법학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