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회원전용

LIVE : [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중앙일보

입력 2022.05.08 05:59

업데이트 2022.05.08 06:16

이번 주 리뷰’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사일 #대장동 #호화관사 #국정과제 #계곡살인 #Fed 기준금리 #항저우 아시안게임 #안철수 #이재명 #강수연 #낙태 #손흥민 등이다.

파행 끝에 2~3일로 미뤄졌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다. 6일까지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4명뿐이다. 한편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아 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사례였다.

6ㆍ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지난 2일 7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재명 전 경기지사까지 출마를 선언, ‘미니 총선급’이 됐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의 6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카멀라헤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중국 내 권력 2인자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등 역대급 고위 외빈이 참석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주는 ‘꼼수’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2개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에 이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엿새 앞둔 이 날 5년 동안 한 번도 오후로 미룬 적이 없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 이 법안들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검찰 구성원 3376명은 청와대에 “당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돼달라”며 호소문을 보냈다. 한국 법학교수회는 처리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입법 절차상 간과할 수 없는 위법성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근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았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선 전까지 억눌러왔던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저물가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설명도 이제 힘을 잃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4일(현지시간) 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틀 동안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6일 코스피는 나흘 연속 하락했다.

북한이 4ㆍ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14ㆍ15번째 무력 도발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사실관계인 고발장 작성자 등 원출처도 밝히지 못한 채 8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쳤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ㆍ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살인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경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경파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 회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30·토트넘)이 8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과의 원정경기에서 ‘커리어 최초 리그 20호골’을 터트렸다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름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4개월여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원조 월드스타’ 강수연이 7일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뢰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번 주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22.05.02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확정...6.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7곳으로 확정되면서 '미니총선급'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도 등판,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 동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송영길·서울시장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홍준표·대구시장 후보), 강원 원주갑(이광재·강원지사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충남지사 후보), 창원 의창(박완수·경남지사 후보), 제주을(오영훈·제주지사 후보) 등 7곳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2

‘가짜 뉴스’ 못 퍼지도록…인수위, 포털 뉴스 알고리즘 손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제목 클릭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뉴스를 보는 것) 방식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는 언론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 유도를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며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2

경찰 ‘성남FC 의혹’ 압수수색…이재명 혐의 없음 바뀌나

경찰이 검찰로부터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고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정책기획·도시계획·건축·체육진흥·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였다. 시장실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선 수사에서 경찰은 관련 기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다. 또 이 고문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 수사 자료에서 성남FC 후원 기업 6곳의 일부 관계자의 후원금 지급 경위 관련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보완 수사 의견을 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했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2016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에서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2

최강욱 "숨어서 XXX하냐" 성희롱 논란에 "사실 아니다"...결국 4일 사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경파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화상회의에서 얼굴이 화면에 뜨지않은 김남국 의원에게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이 “얼굴이 못 생겨서요”라며 농담조로 답하자 최 의원이 “○○이 하느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사실이 2일 알려졌다.

회의에 접속한 여성 보좌진을 포함한 복수 배석자들이 최 의원 발언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최 의원은 “특정 놀이를 의미하는 짤짤이라고 말한 게 성적 표현으로 와전된 것”이란 해명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2일 해당 사실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는데도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 최 의원은 4일 사과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왜 상식으로부터 고립되어 왔는지, 왜 재집권에 실패했는지, 왜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 소속돼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주도해 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尹내각 첫 낙마...6일까지 청문회 채택은 4명뿐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아 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포함한 네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고,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6일 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ㆍ이정식 고용노동부ㆍ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뿐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4월 소비자물가 4.8% 상승…13년 반 만에 최고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Joongangilbo timeline 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4.1%) 4%대를 넘어섰는데, 지난달에는 4% 후반으로까지 뛰었다.

전반적으로 4월 물가는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과 통신비ㆍ집세 등의 서비스, 전기ㆍ수도ㆍ가스, 식료품 등의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견인했다. 상품 물가를 보면 석유류(34.4%)와 가공식품(7.2%)을 비롯한 공업제품이 7.8% 올랐다.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2.70%포인트에 달했다.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5%, 공공서비스가 0.7%, 집세가 2.0% 오르면서 3.2%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랐다. 2011년 12월(3.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7%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인수위,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목표 110대 국정과제 공개...‘여가부 폐지’ 빠지고 ‘탈원전 폐지’는 포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하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날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사안이긴 하지만 내용상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인수위, 호화관사 폐지하고 관사 규모·사용 기준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제시하며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개 약속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항목 주요내용에 “검소한 관사 운영”이 포함했다.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서 중앙일보의 ‘공관 대수술’〈중앙일보 4월 7일 1,4,5면〉기획 보도를 언급하며 공관 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을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보도된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4개월 뒤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70년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3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회의 시작 3분 만에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며 퇴장한 뒤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과정은 ‘꼼수’로 점철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친여 성향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넣어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선임하는 편법을 썼다. 이후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표출하자, 이번엔 법사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거쳐 무소속이 됐다.

사개특위는 향후 ‘검수완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기구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1년 6개월 뒤 이관시키기 위한 기구로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향후 법사위가 아닌 사개특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여서 새 정부 법무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취임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라는 벽도 넘어야 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결국 대통령까지 '꼼수'...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꾼 文, '검수완박' 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ㆍ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오후 4시→오후 2시로 두 차례나 시간을 옮기며 171석 거여의 입법독주에 적극 동조했다. “청와대가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5분대기조’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처리 절차, 국회법 규정 명백하게 위반"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입법절차상 간과할 수 없는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가 Δ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회부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위원회는 안건심사 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듣고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또는 인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57조의2 및 제58조)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64조 및 제65조)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93조의2)을 위반하는 등 5가지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3

‘검수완박’ 후에도…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계속 수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이 기존에 수사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공포돼 4개월 후 시행되더라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부칙이 있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해당 부칙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4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8개월만에 무리수 수사 인정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대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 직접살인죄 적용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적 살인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해가 남편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윤씨가 물 속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4

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문 초안 샜다…"11월 중간선거 흔들 듯"

미국 연방 대법관 다수(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9명 중 5명)가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음을 시사하는 판결문 초안이 2일(현지시간) 유출됐다. 미국 현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 침해라며 그 내용을 비판했고, 공화당은 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사법 독립 훼손을 지적했다.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 기준 중 하나인 낙태 문제가 법원 울타리를 넘어 장외 싸움으로 번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최종 결정하면 미국 내 50개 주는 낙태 절차의 합법 여부를 제각각 결정하게 된다. 미 공영방송 NPR은 낙태권 옹호 단체를 인용해 '로 대 웨이드'가 무효로 되면 20개 이상 주에서 즉각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쟁적 이슈에 손을 놓으면서 대체입법 없이 ‘무법(無法)’인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건 3년 전인 2019년 4월 11일이다. 이 판결로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의 효력이 상실됐다. 당시 헌재는 보완 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뒀다. 하지만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15~24주 조건부 허용, 25주부터 처벌’하는 정부의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5

美연준, 금리 0.5%포인트 전격 인상, 22년 만 최대 인상폭...美 ‘빅스텝’에 글로벌 증시 ‘롤러코스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은 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 수준으로 상승했다.

0.5% 포인트 인상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연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연준은 통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별도 회견에서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있다”며 향후 ‘빅스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0.75%포인트의 한층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미국 뉴욕 증시는 이틀동안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빅스텝)한 당일 펼쳐진 ‘안도 랠리’가 무색하게 하루만에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수직 낙하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으며 시장을 달랬지만, 빅스텝의 후폭풍에 금융 시장이 뒤늦게 휩싸인 모양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 하락한 2644.51에 거래를 마쳤다. 어린이날로 휴장한 지난 5일을 빼고 나흘 연속 하락이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6

16개월 공석 주한미국대사, 尹 취임 앞두고 美 상원 '만장일치 인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닷새 앞두고 16개월간 공석이던 주한미국대사 인준안이 미 의회에서 가결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다음날 상원 본회의 표결 역시 큰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이에따라 상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인준 절차 완료를 통지하고, 골드버그 지명자는 공식 부임하게 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탓에 골드버그 지명자가 주한미국대사 자격으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긴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를 단장으로 하는 축하 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엔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의 이름도 올랐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공식 부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6

靑은 신뢰했고 檢은 반발했던 검찰수장…김오수 쓸쓸한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김 총장이 이날 "검찰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6월 청와대의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 검찰 수장으로 부임한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조직이 최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공식 퇴임식없이 퇴장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6

尹, 美에 다가서자 中 움직였다...취임식에 '2인자' 보내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의 남편) 등 역대급 고위 외빈이 참석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6일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인 취임식에 초청한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를 비롯해 초호화 멤버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무역 등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미국 다가서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번 취임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중국에서 파견하는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데다, 이번 참가 외빈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아 취임식준비위는 그를 정상급 인사로 분류해 발표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오른팔이자 의전상 중국 내 권력 2인자로 꼽힌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6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시진핑 "제로코로나 끝까지 간다"

중국 항저우에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였다.

중국 관영 CCTV는 6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이사회 사무총장이 오는 9월 10∼25일 항저우(抗州)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최 날짜는 다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6

안철수, 분당갑 출마 선언 "수도권 승리 위해 제 몸 던지겠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6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개혁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7

'계양을 출마' 이재명 "무한책임지겠다…반드시 이길 것"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전날인 6일 전략공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7일 "당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혼심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7

한국영화 첫 월드스타 강수연 타계

'원조 월드스타' 강수연이 7일 오후 3시쯤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강수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영화계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영화인장 장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17호에 차려졌다. 조문은 8일부터. 발인은 11일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뉴스1

뉴스1

2022.05.07

김정은, 尹취임 3일 앞두고 또 쐈다…"탄도미사일 추정"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사흘 만인 7일 또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7분 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2.05.08

손흥민, '亞 최초 유럽 빅리그 20호골'

손흥민(30ㆍ토트넘 홋스퍼)이 8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리버풀전에서 득점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90번째 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이날 오전 3시 45분 잉글랜드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2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리버풀과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11분 선제골을 넣었다. 2경기 연속골을 뽑아낸 손흥민은 리그 20호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순수하게 필드골로만 20골을 넣었다. 이날 침묵한 득점 선두 살라(22골)를 2골 차로 추격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한국시간) 리버풀 전에서 0-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고 케인과 함께 기뻐하며 자신에게 패스한 세세뇽을 반기고 있다.AP=연합뉴스

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한국시간) 리버풀 전에서 0-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고 케인과 함께 기뻐하며 자신에게 패스한 세세뇽을 반기고 있다.A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