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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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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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만으로 다 해결될까|금창태(편집국장 대리)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우선 농성 학생들이 6·25를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이라고 주장했으며 북괴의 가극 『피바다』의 대사를 거침없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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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에 중형
【워싱턴 로이터 연합=본사특약】미하원은 29일 미국영주권과 사회보장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의 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위장결혼에 대한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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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재판」빨라진다|민사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5년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나 학설 등은 상당히 발전돼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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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자유, 최대한 보장″
▲이병직의원(민정) 질문=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일명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되고 가장 실질적이고 절약적이며 한국적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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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6년 |3·1 운동(7)|발굴자료와 새 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 무대
○…3·1운동은 무단통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저항은 전국에 걸쳐 끈기 있게 계속되어 일본을 당황하게했다. 반사행동은 무자비한 탄압이었다. 1919년 이 땅을 피로 물들인 학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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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등 가중형 범죄 예방 효과 감소|치안본부 전과자 재범률 다시 늘어
상습범과 누범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처분이란 가중형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전과자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도·살인·절도 등 흉악범은 전과자 구성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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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6년|3·1운동⑥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향리로 돌아온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초기엔 종교계 학생등의 조직적인 활동이었으나 산간지방으로 넓게 번지면서 농민·노동자등 무명의 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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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한제국의 최후(5)
일본의 한국 병합 공작에 항쟁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는 을사조약을 강요했던 [이또]를 저격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시위했다. 그는 일본법정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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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회고록 국내중점연재 「신의를 지키며」…인권외교(상)
- 새로운 세계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정책은 미국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면서 밝은 장래를 약속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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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라인강의 기적」(20)-테러 전성시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서독에서 경호산업만은 번창일로를 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경호회사는 70년대 중반이후 연간 25%의 신장세며 규모가 다소 큰 회사면 전국체인까지 거느린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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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체질화...윤리를 정립-이종원법무부장관이 밝힌 새해시정방향
이종원법무장관은 7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권행사에 따른 자세확립과 법무부시정목표를 밝혔다. 법과 질서를 침해하는 자에게는「두려운 검찰」로 선량한 국민에게는「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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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행위로 당선돼도 정당·지위 불문 처벌|"지상과제는 공명선거"…허형구 검찰총장에 듣는다|대담=김창태 사회부장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인상 깊은 법의 존재의의를 갈파했던 허형구 신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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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2월중에 실시|선거인 선거전에 형벌해제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는 여러분과 어러분 가정에 만복이 내리는 해가되고 아울러 사회와 나라 전체에도 축복이 깃드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국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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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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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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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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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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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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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의 변
김영삼총재체제가 들어선 후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었을 때부터 소송을 준비했다. 30년동안 야당을 하고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한 나의 지구당위부장자리를 교체한다는데 「쇼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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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각국|마약밀수 늘자 외국인도 중형
【방콕=이창기 특파원】동남아 각국은 마약사범에 관한 한 내외 국 인을 막론하고 철퇴를 내린다. 아직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동남아 모든 국가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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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쌀 막걸리
오랫동안 금지돼 오던 쌀 막걸리의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애주가들은 시판되는 새 술의 햇 맛을 보려고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막걸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전통적인 토속주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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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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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와 재산형
자유형 중심의 식품범죄 처벌법규를 재산형 위주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벌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보다는 재산형 위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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