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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증명서로 남북왕래
정부는 1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위해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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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감부활…「야대국회」 실감예상
여소야대의 13대 첫 정기국회가 10일 문을 열었다. 1백일로 회기가 늘어난 후의 첫 국회지만 여야간 올림픽정치휴전합의로 3주간 휴회 후 10월4일부터 실질회의가 시작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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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구인제」거부|각의서 재의 요구 안 의결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14일 오후 구인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벌여온 국정감사·조사법 및 증언·감정법에 대해 국무회의의 재의요구 건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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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에 「거부권한파」|잇단 대책회의로 분주한 각당 표정
정부의 국정감사· 조사법 및 증언·감정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로 인해 정국은 다시 거부권파동에 휩쓸리고 있다. 민정당이 거부권 타당성을 선전하는 대국민 대량홍보 작전에 들어갔고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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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배수진…타협전망 흐려
국회특위활동을 뒷받침할 국정감사·조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구인제신설여부등 몇가지 쟁점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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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총무가 구상하는 13대의정(지상회담)|"국회-정부 부닥칠 땐 대화로 풀자"|3야당의 「지자제」전면실시 요구에 여선 단계실시 고수
13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김윤환 민정·김원기 평민·최형우 민주·김용채 공화당 총무등 4당 원내총무들의 지상좌담을 통해 앞으로의 의정구상을 미리 들어봤다. 주말인 14일 오후 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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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을 각오
여소 야대의 국회를 바라다보는 행정부의 입장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국회를「행정부의 시녀」정도로 간주하던 시대는 가고 이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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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앞세운 사회혼란 단호대처"
임방현의원(민정)=금년말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내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등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불법·타락방지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생적공산주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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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프트웨어
한미간에 논란이 거듭되던 소프트웨어 보호문제가 타결됨으로써 국내 정보산업계는 진통을 겪고 있다. 외국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국이란 나쁜 인상을 씻기 위해 언젠가는 치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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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친일파처단 공방(상)|"누가 친일이냐"논란…정략의 방편으로
해방후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일제통치하에서 말살된 민족기능의 회복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주정부의 수립이며,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안정이며, 이념적으로는 민족정기의 회복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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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협확대 논의
한미양국정부는 13일 하오 경제각료급 회담을 열고 양국간 통상·에너지·자본및 기술협력등 현안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측에서 김만제재무장관, 미국측에서「리처드·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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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안」처리견해 상반 청와대 회담 그 후의 정가
6·16 청와대회담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소화하느냐가 정가의 관심거리다. 회담의 합의사항, 논의사항, 제시된 기본방향 등을 기점으로 삼아 이제부터 문제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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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반민특위』
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파주·무)등은 「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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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반민 특위』
8·15해방 후 친일파들은 일단 숨을 죽였다. 친일파에 대한 민중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사실 억눌려 살아온 민중들에겐 포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 못지 않게 경력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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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공화국『국가재건 최고회의』⑤
최고회의는 방대한 권력기반 위에 섰다. 어느 곳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했고 혁명재판을 통해 사법권의 일부도 행사했다. 그러나 역시 군정이라는 데서 그 성격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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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정국…예상문제집을 보면…정치기자 방담|대통령 취임한돌쯤 개각할수도|규제자의 비정치활동 넓어질듯
올해는 제5공화국력으로 치면 제2차연도이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1차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가 창당과 선거, 착오와 시험이 거듭된 산고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신생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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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구역 개편하라 질문|한불우호 부변기대 답변
국회는 14일 하오 운영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감사원과 법제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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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
제1백2회 임시국회가 20일상오 10시 이영섭대법원장, 최규하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오는 31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임시국회는 21일 최총리의 국정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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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씨 증언 문제-대미 협조를 검토
정부는 미 상원에서 대한 잉여 농산물 차관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미 의회의 대 한 장비이양법안 심의가 임박함에 따라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미 의회 증언 협조 문제를 미측과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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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행자보호에 최우선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있는「교통안전기본법」은 교통안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량제조업자에서 운전자·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교통안전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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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식량지원 법안 등 승인-대한 5,600만불 등 포함
【워싱턴 15일 동양】미 하원 본회의는 5천6백만「달러」의 대한경원을 삭감하려는 「캐퓨토」수정안을 거부한지 5일 만인 15일 5천6백만「달러」의 대한 PL480 식량 원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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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박동선 사건 협조 정도|카터, 의회에 보고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 미 대통령은 4일 박동선 사건 조사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가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의회는 90일 전에 원조 법안을 심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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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한 군사 판매 삭감 안 부결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하원 본회의는 8일 박동선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의 군사 지원을 삭감하지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하원은 이날 78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한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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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현대화 보고 요구|미군 철수안은 표결연기
【워싱턴28일 동양】「폴·핀들리」미 하원의원(공화·「일리노이」주)은 28일 군사원조법안을 심의중인 하원국제관계위원회에서 ①대통령은 1980년까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 한국군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