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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하려면 최저생계비 보장정책 폐기해야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중앙일보

2006.08.23 20:55
親盧 직계와 '정권 재창출'에 올인

안희정 씨가 정치권 전면에 컴백했다. 정권 후반기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마담 뚜'를 자처하는 안씨는 어떤 행보를 할까?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씨가 돌

중앙일보

2006.08.19 19:33
"수도권 규제는 이데올로기 성역 규제 풀어도 시행령서 되살려"

임기를 거의 마친 규제개혁기획단 민간위원들의 얼굴에서 시원섭섭함이 묻어난다. 왼쪽부터 김신(39.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창엽(51.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부장), 최보선(40

중앙일보

2006.07.25 04:55
`어르신 진료 한 번에 OK`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하지만 노인성 질환의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특성화된 치료를 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3년 노인의료 전문기관으로 탄생

중앙일보

2006.07.12 09:42
[Family건강] "어르신 진료 한 번에 OK"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하지만 노인성 질환의 치료 모델을 개발하고, 특성화된 치료를 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3년 노인의료 전문기관으로 탄

중앙일보

2006.07.11 21:41
[JERIReport] "출총제 폐지가 또다른 규제 낳으면 곤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수많은 개정과 제도 폐지 및 부활을 거치면서 이른바 누더기 규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의 목적

중앙일보

2006.06.29 20:53
[디지털국회] 주택 거품 · 우리당 거품 · 대통령 거품

열린우리당의 거품이 꺼졌다. 전국 정당에서 지역 정당으로 추락했을 분만 아니라 군소 정당으로 몰락했다. 민주당보다도 더 적은 성과를 내었다. 한나라당은 태양과 같이 천하를 밝게 비

중앙일보

2006.06.08 14:20
[중앙시평] 출산율 1.08과 육아문제

국가적으로 출산율 1.08이라는 수치를 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로 옮겨 가는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 각종 출산장려 정

중앙일보

2006.05.14 20:32
"대학 밖 '지식 게릴라' 도 실탄이 고프다"

4월28일 오후 2시 서울 염곡동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이사장 허상만)에서 이례적인 '인문학 진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학 밖에서 인문학 담론을 생산해온 민간연구소의 이

중앙일보

2006.05.02 20:55
`인턴 수련기간 2년으로 늘려 초진의사 확충해야`

지난 2월, 필리핀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부에선 국내 의학계로서는 매우 뜻 깊은 사업 하나가 결정됐다. 대한의학회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koMCI(콤시:문헌 인용

중앙일보

2006.04.24 11:35
[월요인터뷰] "인턴 수련기간 2년으로 늘려 초진의사 확충해야"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학 학술단체의 연구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평점 미달 학회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하는 김건상 신임 대한의학회장.[신동연 기자]만난 사람=고종관

중앙일보

2006.04.23 21:15
"재정 늘리려 작은 정부 주장" "큰 정부로 볼 근거 약해"

중견 경제.경영학자의 모임인 '국가경쟁력플랫폼'(회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기획예산처가 공동 후원하는 '재정 규모,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중앙일보

2006.04.19 19:55
[논쟁과대안]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최근 끝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4강에 오른 야구 대표선수들에 대해 17일 정부와 여당이 병역특례를 해주기로 한 데서 논

중앙일보

2006.03.29 21:52
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앙일보

2006.02.22 04:45
고교생 송곳 질문에 두 부총리는 …

Q:임규리(경기고 1년)=교과서에는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배웠는데 왜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세수(稅收)를 확대하나요. A:한덕수 경제부총리=국민에게 쓸데없이 부담

중앙일보

2006.02.20 19:42
[논쟁과 대안: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 "주민밀착형 서비스 가능"

정부는 4일 자치경찰법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자치 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경찰 역시 분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

중앙일보

2005.08.09 20:24
[시론]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자

일본 자민당의 신헌법 제1차 초안이 1일 발표됐다. 드디어 일본에서 헌법 개정이 공식적인 정치 일정에 올려지게 됐다. 올해 창당 50주년을 맞은 자민당은 11월까지 헌법 개정 초안

중앙일보

2005.08.03 21:04
[중앙일보 월례포럼]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발전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가운데)을 초청, 본사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대

중앙일보

2005.04.24 20:49
[시론] 국립대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지난주 부산대와 밀양대는 교수와 직원, 그리고 동창회와 기성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내년 3월 양교 통합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가 어젠다를 달성

중앙일보

2005.04.11 20:45
[시론] 개헌 준비 당장 착수하자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다. 언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라거나 내년 말이라는 등 다양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중앙일보

2005.03.06 18:33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 환경·노동 뱀·개구리 불법 포획 땐 처벌 ◆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7월부터 주 40시간제(주5일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중앙일보

2004.12.30 17:54
[내 생각은…] '기초연금'은 꼭 필요한 복지제도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재정 불균형 구조,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의 존재,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불형평성,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 확대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일보

2004.12.13 18:37
국민연금·건보료 등 사회보장 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진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용) 등 사회보장 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부담이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친 것으로

중앙일보

2004.10.12 06:34
[애 안 낳는 사회] 12. 인구도 결국은 양보다 질

▶ 저출산 대책으로 교육 등 인구의 질 향상도 필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 운동회 모습. [중앙포토]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인구부양이 아니라 '가치'를 바꾸는 것이

중앙일보

2004.10.05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