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호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자들 ‘집유’…유족 “솜방망이 처벌”
2021년 6월 19일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
스물셋 청년 숨진 '평택항 사고'…원·하청 관계자에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고(故) 이선호씨의 추모문화제. 연합뉴스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
-
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
-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이 2018년 5월부터 수사한 신한금융그룹 전반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한카드 채용비리 혐의로 전직 신한카드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
-
'윤창호법' 위헌, 장용준도 가중처벌 면하나…15만명 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재범 사이의 기
-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장 시절 부정
-
헌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 ‘합헌’결정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
-
[팩플]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
팩플레터 33호, 2020.11.17. Today's Topic'신흥 슈퍼리치' 유튜버의 탈세로 본 구글세 논란 팩플레터 33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
-
벌금 너무 세게 때리고 집행유예…판사의 장발장법 황당 실수
법원 이미지 형법상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을 착각한 판사의 황당한 실수가 알려졌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
-
재계는 연신 "이재용 사면"···옥중에서 53번째 생일 맞았다
━ 옥중서 생일 맞은 건 두번째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3번째 생일을 옥중에서 맞았다. 이 부회장은 1968년 6월 23일생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
-
'강력범죄' 의사 퇴출 가속화…의협 "국회 피 뿌려서라도 저항"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pixabay]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
-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1심 "조국 아들 12분 인턴 말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
-
"교수님 떳떳하다면서 왜 PC를..." 변호사마저 정경심 질책했다
지난해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한을 앞두고 정 교수 변호인이었던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했던 모습. 오종택 기자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
증거인멸 시킨 정경심은 무죄, 지시받은 김경록은 유죄..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록만 억울하게 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3일 징역 4년을 선고한
-
결혼 반년만에 새색시 사망···막장 시부모에 중국이 뿔났다
시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월 사망한 팡모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학대해 결혼 6개월 만에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부모와 남편에게 징역
-
수험생 보고 "맘에든다" 문자한 30대 교사, 1심 뒤집고 유죄
Pixabay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30대 교사에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
이근 "억울하다"는데…법조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롯데리아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
-
당신 개는 안 문다고? 맹견은 입마개해도 섬뜩…하루 6명씩 물린다
━ 산책길의 공포, 맹견 6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제주도 마라도 주민 이모(53)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개를 물었다.
-
“알바시켜줄게” 미성년자와 술 마시고 성추행한 편의점 주인
[중앙포토] 지난해 2월 18살 A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인적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편의점 업주 B씨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고 했다. 처음으
-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업계·제도권 사이 균형 맞춰야"
[출처: 조인디] “VASP와 은행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합의 내용이 적
-
'스토킹 천국' 韓···수백통 전화해도 무죄, 애완견 죽여도 집유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종로경찰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
여가부 “다크웹 범죄, 반드시 검거…강력 처벌 위해 법 개정에 최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폐쇄형 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25만 건의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
계부 손에 머리카락 다 뽑힌 채 숨진 5세...막을 기회 5번 있었다
[연합뉴스·뉴스1] 5살 의붓아들을 2주 넘게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아이의 죽음을 막을 기회가 최소한 5번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두가
-
최순실 역정에 "원하신 대로 지원"···이 말에 이재용 파기환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 대법원 "이재용 뇌물액 36억 아닌 8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