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아직도 겨울잠 계속
○…봄이 오고 있으나 부동산업계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다. 3월들어 삼익공영·「라이프」 주택· 신동아건설등이 새「아파트」분양공고를 냈으나 대부분 실적이 저조하다. 삼익은 서울
-
주택 임대차보호법 발효 전에 저당된 집 전세권 보호 못 받아
문=저는 포항시 양학동 S씨 집에 지난 79년 8월부터 전세금 1백30만원을 주고 방 하나를 빌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씨가 사업에 실패, 저당 설정된 집 또한 남의 손에
-
당초계획 2백만 호에서 27% 하향조정|공급확대에만 치중…질적 부작용 우려
역시 91년까지 5백만 호의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야심적이었던 것 같다. 건설부는 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백46만 호를 짓기로 주택건설목표를 현실화했다. 당초엔 86년까
-
기원|단골 20병정도명 "현상유지"|2~3백만원의 적은돈으로도 개업가능|시설전 건물용도 꼭 확인
바둑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한번쫌 생각해 봄직한 것이 기원이다. 별기술이 필요없고, 개인이 적은 돈으로 시작할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옛날엔서울 강북지역
-
「파고다·아케이드」?인들 ??잃을판
서울봉노2가 「파고다·아케이드」안 점포1백75개가 법원의 판결로 모두 서울시에 점포를 비워주고 시의 관리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이원배부장판사)는1
-
농지 |30일 공청회서 보완점 제기
새로 마련된 농지법시안이 농지위원회에 농가의 농지취득에 대한 허가, 투기가능지역에서의 모든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권을 갖도록 함으르써 농지의 공정거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방지
-
농지상한10정보로|임대차도부분허용|농사조합도땅가질수있게
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법인)에도
-
「아파트」 위약
「아파트」 업자들이 당초에 선보인 「모델·하우스」나 선전과는 달리 값싼 자재를 사용, 날림 공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입주자들의 항의사태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건축
-
소작농이 논밭 사면 융자·조세 감면|공화, 농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농지법 제정은 보류
공화당은 농민과 일반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제경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는 81년 이후로 미루고 법 제정에 앞서 자작농의 육성 지원책과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
-
미·불의 재평가 합의로 발단
현재 「온스」당 42.22「달러」로 돼 있는 금 공정가를 폐지하려는 것은 산유국들의 석유가 인상에 대처, 실질적으로 금값을 대폭 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
-
한전에 공관 집 값 물기로
정부는 줄곧 무료로 사용해 온 한전 소유의 삼청동 총리 공관을 사들이기로 했다. 한전의 전신인 남선전기 사장 사택(대지 4천2백 평, 건평 2백40평)이던 이 건물은 정부가 사용하
-
진통 4년…새 농지법안
새 농지법(안) 제정은 법안이 성문화된 후부터 4년 동안이나 엎치락뒤치락하여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8년 ①현행 농지개혁법은 그 사업의 종결로 존치 이유가
-
관심 모으는 임대사업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리스」(lease)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구미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리스」산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임대산업」이라고
-
국·공유사업 점차 민영화
백두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관급성경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국·공유사업은 점진적으로 민영화돼야 하며 민유·민영
-
대차한 국유 임야 목적외 사용 많아
국유 임야를 임대차 받을 때 제시한 조림이나 초지 조성을 한다는 대여조건을 어기고 대지로 사용하는 등 타 목적에 전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있다. 14일 산림청에 의하면 지난8월
-
대형 전자계산기 1대 도입
경제기획원은 오는 10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70년도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의 신속한 집계분석 및 처리를 위해 내년 초에 새로이 대형전자계산기 1대를 추가
-
(23) 낙원동
낙원동 229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건평 27평의 종로구 낙원동사무소 2층 목조 건물은 너무 낡아 10여명의 동 직원들이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고 하루 수 10명씩 드나드는 동민들도
-
예산없는 [아이스·링크]장
대한체육회가 오는21일 태릉실내[풀]개관과 함께 기공키로 결정한 [아이스·파이프·링크]는 부지설정은 물론 건축공사를 위한 예산조차 전혀마련되지 않고 있어 허울좋은 기공식이라는 비난
-
(8)공원·녹지
서울시는 올해 공원사업비 1억1천9백10만원과 녹지사업비 8천9백만원을 예산에 올렸었다. 그러나 녹지사업비로 올린 서울역앞·강변2로 입구·양화교등 3개 지역에 세우기로 계획한 분수
-
"행소 통해 보호돼야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룡 판사)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국가의 징발은 강제성을 띤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
새농지법안 각의 통과
국무회의는 26일 상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농에 농지소유상한(3정보)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임대차등 타경을 허용,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를 크게 바꿀 「농지법안」을 심
-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
부재지주인정
정부가 현재 작업중인 새 농지법안은 토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헌법1백13조의 소작부 인정조항은 개념을 달리하여 법제정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김농림부장관은 이 구상이
-
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