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총리임명동의 절차]
이한동'(李漢東)' 총리지명자는 23일 청와대에서 총리서리 임명장을 받는다. 그가 '서리' 꼬리표를 떼기 위해선 두 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사
-
박태준총리 사퇴…이헌재장관 대행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박태준(朴泰俊)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르면 22일 임명할 후임 총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金대통령은 자민
-
[월요인터뷰] 문용린 교육부장관
어버이날을 맞는 학부모의 얼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둡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둑 터진 과외에 속수무책이다.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 자녀들도 안쓰럽지만 과외비용 걱정에
-
[중앙시평] 좋은 사립학교 만들자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뒤 사회가 다시 교육문제로 시끄럽다. 중증을 않고 있는 우리 교육을 회생시키기에 필요한 물꼬가 드디어 트였구나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
-
[사설] '과외금지 위헌' 이후 문제들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학생 과외, 중.고생 학원과외, 기술.예능과외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이헌재 재경 취임 100일 인터뷰]
이헌재(李憲宰.얼굴)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李장관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2단계 구조개혁 방향과 디지털경제의 기틀
-
[이코노미스트] 지배구조 ‘개선’에서 ‘개혁’으로
역시 재벌의 지배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해 왔다. 2년여 전인 98년 1월13일, IMF위기가 한창 진행될 무렵 대통령과 재벌
-
'남자만 병역의무부당' 헌법소원 각하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자만 병역의무를 갖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2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한국남성운동
-
[이헌익의 인물오디세이] 사이버 보안관 윤정경
우리 나이로 65세, 머리가 다 벗겨진 '노인'이 사이버 공간의 범죄자 해커를 잡는다니 힙합을 추는 노인처럼 신기한다. 아주 의표를 찌른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기술연구관 윤정
-
정부, 환율안정위해 1조원 외평채 발행
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오는 21일 1조원 안팎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
"시민단체 '낙천운동' 충분히 고려" - 김대통령
김대중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금년국정방향과 정국운영 구상을 밝혔다. ▶서두발언 현실 정치에서 국민들
-
증권·투신업계, '재경장관·금감위장 인선 적절'
증권,투신업계는 14일 신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대체로 “적절한 인선”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시장발전시책을 일관
-
[21세기로부터의 E메일] "꿈의 가상국가 'e-유토피아'로 초대합니다"
미래가 현재에 띄운 밀레니엄 편지-. 지구촌이 인터넷으로 하나가 될 21세기에 나와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국내외 인사들이 보내 온 가상 연하장이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
-
[여론프리즘] '군복무 가산점 폐지' 찬반의견 外
최근 헌법재판소의 '군복무 가산점 위헌' 판결을 놓고 군대를 갔다온, 혹은 군복무 중인 남성들의 목소리가 여론마당을 뜨겁게 달구었다(26건). 이들은 대부분 위헌 판결의 부당함을
-
DJ정부 핵심 경제참모 3인의 경제관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이들 3인의 경제관은 불행하게도 사장경제를 따른다는 말과는 달리 反기업적이거나 反자본주의적 사고를 때때로 드러냈으며 일관성도 없었다. 시장에
-
국세청 퇴직자들 27년 철밥통利權 깨진다
27년간 이어져온 '납세 병마개' 시장 독점체제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한 중소기업의 소송을 통해 무너지게 됐다. KPS사 (경기도포천군 소재)가 납세병마개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은
-
LG반도체 구본준사장 '미법원에 ADL사 제소'
LG반도체의 구본준 (具本俊) 사장은 27일 반도체 통합법인의 경영주체로 현대를 선정한 아서 디 리틀 (ADL) 사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
'통신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것'-배순훈장관
배순훈(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은 16일 "통신업체간 자발적인 인수.합병은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裵장관은 이날
-
[5대그룹 구조조정에 담긴 뜻]
'재벌개혁' 이냐, '재벌해체' 냐. 7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나온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 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전례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5대그룹은
-
[커버스토리]이헌재 금감위원장 '선문답 풀면…'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의 행보가 최근 들어 더욱 주목거리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무리 선문답 같은
-
[국감 이모저모]헌재 소신없다 의원들 앞다퉈 비난
◇ 헌법재판소 =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의 증인채택 문제를 싸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이 "늦어도 7일전까지는 증인신청을 해야
-
[이규성 재경장관 5대그룹 구조조정 관련 일문일답]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5대 그룹 구조조정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5대 그룹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만든다고 해서 9월말까지 기다렸는데,
-
[창설10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일로 창설 10주년을 맞는다.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여야합의로 창설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을 국민생활 속에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
[김철수 교수의 헌법산책]
오늘은 제헌 50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그동안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누더기헌법' 이란 오명도 받고 있다. 헌법이 자주 개정됐다고 해서 누더기는 아니고 헌법이 국가통치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