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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검 사무실 첫 출근…청문회 준비 돌입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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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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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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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기준 뭐냐" 전국법관대표 공식 해명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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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자가진단키트 양성…재판 연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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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식물총장" 尹 분노한 秋 '대학살'…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다. 여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헌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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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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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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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논란’ 윤종섭·김미리, 6년·4년 만에 자리 옮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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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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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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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려질 ‘법률가들’은 어떤 모습일까 [Law談-오인서]
2018년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은 인상적이다.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배출되거나 활동한 법률가 중 약 3000여명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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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터진 '재판거래 의혹'…'사법개혁' 외친 이탄희·이수진 침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56·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시장직) 임기를 채워줄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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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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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 임명에 “전형적인 코드·보은인사”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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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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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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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공정 의심" 기피신청…고법, '셀프기각' 파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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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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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열·사찰 우려 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고,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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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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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한기도 당한 심야조사…文정부 때가 朴 때보다 많았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사망 사흘 전 검찰에 출석해 심야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검찰의 반(反)인권 수사 관행으로 꼽혔던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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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김명수 인사' 비판…"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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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나온 김기영 재판관 "판결 징계하면 원시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연수원 22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