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임명에 “전형적인 코드·보은인사”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김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이 연구회 내에서도 정치 색채가 특히 강한 소모임으로 꼽히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장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2월 법원에서 퇴임 이후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키웠다”고 부연했다.

또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발생하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유착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면서 누구보다 공격에 앞장서고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까지 강경히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정작 자신은 곧장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연결고리인 법무비서관이 되어 ‘권력의 시녀’를 자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2월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인권법연구회 간사 스펙을 활용해 청와대로 가더니, 청와대 스펙을 활용해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이번에는 다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로 돌아온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법비들은 문재인 정권 어디에나 있다”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비판했던 판사들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법복과 법관의 양심을 함께 벗어 던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법복 입은 정치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법비들이 활개를 치도록하며 이런 비정상을 일상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기고 적임자를 찾을 수 없자 고육지책으로 또다시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를 고집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전임 긴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27일 동안이나 비워두다가 중동 순방 중에 임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떳떳하지 못한 인사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