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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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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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 열고 피고인 석방
【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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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3년선고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 부장판사)는 13일상오 하갑청 전문화재 관리국장의 1천만원수회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깨고 하갑청 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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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징역1년
【전주】5일 전주지법형사항소부(재판장채명묵부장판사)는 68년5월27일 서해어로저지선을 넘어가 어로작업을 하다 북괴에 납치, 지난해11월2일 인천에 되돌아와 반공법위반협의로 기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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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징역 1년
【전주】5일 전주지범형사항소부(재판장 채명묵부장판사)는 68년 5월 27일 서해어로 저지선을 넘어가 어로작업을 하다 북괴에 납치, 지난해 11월 2일 인천에 되돌아와 반공법 위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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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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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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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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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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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등 7명에 무죄
【대구】21일상오 10시40분 대구지법제1호법정에서 열린근하군 살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는1심판결을 깨고 김금식피고인등7명에게 모두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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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김중태 2명에|징역2년을 선고
서울고법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사건 재 항소심재판부(재판장 송명관부장판사)는 26일 상오10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김도현피고인(23·무직)에 무죄를, 황성모(41·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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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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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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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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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피고무기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1일하오 무전간첩단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전 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원심을깨고 국가보안법위반죄등으로 무기징역(1심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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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고에집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상오 판본방적밀수입사건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성진영(36·전판본업무부차장·보석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관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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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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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인에 1년 6월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박한상 의원「테러」범 조작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전 종로서 형사 우제인(37)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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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강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상오 「북괴노동당 지하조직사건」의 항소심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만결을 받았던 단국대학교수 김충극(42)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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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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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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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태엔 15년형
서울고검 김창욱 검사는 28일 하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중태 피고인 등 6명에게 1심구형량대로 최고 15년에서 3년까지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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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항소 포기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무인도 아닌 가짜 무인이 찍혀져 항소포기가 확정된 사실이 18일 상오 밝혀졌다. 지난 5월 14일 야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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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법정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두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되어 법장 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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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이재명, 김성태 모를수 없었다" 검찰이 법정서 꺼낼 세 장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5c26273a-19ad-4a25-b178-64b6fe1e8fc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