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졸업원으로쓴 술집주인 영업 못한다"-대법원 판결
미성년자를 술집접대부로 고용했다하더라도 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16일 생맥주집 주인 이룡균피고인(36·경기도성남시중동B블록86호)에 대한
-
벽에 걸어놓은 매(매)
l978년 섣달 그믐날은 일요일 이었다. 이때문에 영국내무성은 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왜냐하면 1780년에 제정되어 지금도 유효한 법에 따르면 일요일에는 공공장소에서 춤을 츨수
-
실정법에 상충되는 사회비호권 부인|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심판결의뜻
우리나라에서 드문 우방국가의 시설물에 대한 방확사건이었으며 특히 사제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은 관련피고인 16명전원에 유죄선고로 막올 내렸다. 앞
-
의원직 사퇴 선언 사전 통고
간통혐의로 구속중인 민한당의 한영수 의원은 26일 하오 서울 구치소로 찾아간 자당 변호인단 (박병일·목요상·이관형 의원)에 27일의 공판 최후 진술과정에서 의원직 사퇴선언을 하겠다
-
주영형 2심서도 사형선고
윤상군 유괴살해 서울고법 제2현 사부(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는 8일 이윤상군(14·서울 경서중 2년) 유인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영형 피고인(29·전경서중 체육교사)의
-
고 여인 고문과 무죄|고정웅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군요.』『무죄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1심 때의 환호나 기쁨의 흐느낌이 넘치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1심 재판이
-
고숙종 피고 2심서도 "무죄"
서울 원효로 윤 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7·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는 10일 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사건항소심선고공
-
현장서 잡혔어도 "용의자"취급
미국은 「용의자」천국인가 -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건」대통령에게 총질을 했다가 현장에서 잡힌 「존·행클리」(26)는 유죄판결을 받기전에는 「범인」이 아닌 「용의자」
-
강력사건 "??사방법 바꿔야할 때"
극형이 구형됐던 서울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6·여)에게 무죄가 선고된 1일 검찰은 충격과 허탈·놀라움이 엇갈린 가운데 보완수사등 항소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안이한 육감수사 지양해야
여대생 피살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경찰이 지목했던 J군이 사실상의 불법 감금에서 풀려남으로써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건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은 심증과 상황 증거만으로 그를 범인
-
"아파트 입주자 집단행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건설회사측에 대해 분양조건을 개선치 않으면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더라도 회사측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방
-
시국관계 낙서-고교생에 무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5일 광주 인성 고2년 김모군(17)에 대한 계엄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
광명단 제조업자 2명에 유죄선고
용기의 유약이나 「페인트」·유리의 제조원료로 쓰인 광명단 (광명단) 제조업자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항소7부 (재판장 문영택부장판사)는 20일 광명단 제조업자
-
소매치기 단정싸고 두 갈래 판결
소매치기 용의자가 장물을 가졌고 경찰의 검색을 피해 달아났다고 해서 그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범행도구가 없고 범행순간을 목격
-
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
무죄판결 받은 강력 사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강력 사건의 경♀ 77%가 「증거불충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또는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거를 제시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
-
"기관장은 자기 직인이 찍히는 문서에 책임 적법여부 못 가리면 직무유기로 처벌 마땅"
기관장은 자신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발부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발급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직무유기 죄
-
「3회 이상 체납」세법조항 해석에 혼선
조세범 처벌법상의「3회 이상 체납」의 개념을 서울형사지법은『납부고지서의 발행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목(세목)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세목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
피해자가 차에 부딪치지 않았어도-사고원인 운전사는 처벌해야 마땅-서울형사지법 항소부 판결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27일 시외「버
-
남편 독살혐의 민여인에 무죄
【대구】 대구고법형사부 (재판장 박돈식부장판사)는 16일 민순식피고인(44·여·부산시서구감천2동105)에 대한 살인및 간통피의사건 재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심을 깨고
-
명동 사건 18명 10∼3년 구형
서울고검 서동권 검사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1심대로 징역 10년에 3년
-
한승헌 피고인 유죄를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한승헌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