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

"그린벨트 지정 위헌이 아니다"

서울고법특별5부 (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31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규정한 도시계획법21조가 위헌이라며 배옥섭씨(인천시 가좌2동)등 3명이 낸 위헌제청신청사건에 대해 『그

5공의 비민주 법률 청산 일환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5조1항「필요 적 보호감호」(10년) 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은 이 법이 5공 출범직전인80년12월 행정 편의적이고 비정상적 절차로 국보위에서 만든 「비

토지거래허가 "위헌이다"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일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심리로 열

노점상단속 앞두고 "장마 빨리왔으면"엉뚱한 비타령

안상영부산시장이 장세동 전청와대경호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장실장에게는 극진한경어를 쓰면서 상사로 모셨던 김성배 전서울시장에게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않은 것을 두고 법원주변에

"특전사 광주투입 몰랐다."

미국무성은 국회 광주특위가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및 그 전후의 미국 역할을 물은 48개항으로 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와 미국무성의 공식 성명서를 21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통일을 위한 헌법 만들자

문익환목사의 방북 이후 우리의 북한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다시금 대결 상태로 후퇴한 감조차 든다. 금강산 구경 꿈이 사라지고

문목사 방북 모의재판

『본인은 사전 조작된 계획에 따라, 숨겨왔던 사실에 거짓을 더하고 혹시나 진실을 말한다면 상부의 경계를 달게 받기로 맹세합니다』 26일 오전11시 서울대문화관 소극장. 5월제 행사

"사실상 취소 선언" 일단 안도

중간평가 무기연기가 최종 결정된 19일 정부와 민정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 순시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오후2시 쫌부터 잇단 당정회의를 갖는 등 숨가쁜 움직임. 노 대통령은

위헌법률제청·헌법소원 잇따라

지난해 9월 1일 문을 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헌법소원 등이 쏟아지고 있다. 1월25일 국가상대 민사소송사건의 가 집행을 금지시킨 소송족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처음

특검제-야 협공에 여 거부권|임시국회 최대쟁전…여야의 전략

제145회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바야흐로 특검제 대 공방에 불이 붙었다. 특검제 공동전선을 천명한 3김 회담의 합의에 따라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9일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고

「보호감호」위헌 결정 날듯

개정 또는 폐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영황 변호사

미 국방예산 삭감 땐 주한미군부터 철수-미 군사전문가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방비 삭감을 결정하는 경우 해외주둔 병력을 줄여야 할 것이며 제1차적인 삭감요구대상은 4만3천명의 주한미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정, 중선거구제도 추진

야당과 보수대연합은 고려 안 해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은 21일 『야당총재들과 인간적 바탕이 형성되면 우선적으로 선거법 개정협상부터 벌여나가겠다』고 말해 빠르면 내년 중 국회의원선

16년만의 위헌판단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여러 모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요소를 안고 있음은 널리

개방과 민주화 확인|18일만에 막 내린 중공 전인대 결산

【홍콩=박병석 특파원】중공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는▲사영경제발전 및 토지사용권의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수정▲향후 5년 간 중공을 이끌 주요지도급 직위선출▲대외경제개방을

미대법원 보수선회에 제동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할수있는게 영국의회라는 말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가정책결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역할을 하는

아르헨 군정만행 「단죄」서「면책」으로

기자가 붸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날 밤중에 아르헨티나의 여러 도시에서 16건의 폭발사건이 일어났다. 집권당인 급진당 당사를 대상으로 한 이 폭발사건에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새 임기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운영|전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요지

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어느때 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

「연말 정국」 짙은 안개 속에

정기 국회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개헌 정국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최종 단계에 진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부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은

다선 의원 중심인 원내 대책 회의에서는 박해충·황낙주 의원 등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럴수록 국회를 열고 따져야한다』면서 국회를 보이코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우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오동잎 지는 것보고「가을」을 감지|좌경 세력 척결이 미칠 정국의 파장

오동잎 한 잎이 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오는 것을 감지한다는 것처럼 여야정치인, 특히 갖은 신 산을 겪어 온 노련한 정치인들은 정부당국의 용공·좌경세력에 대한 강경 대처가 몰고 올

위헌이냐 합헌이냐|권력구조 국민투표시비…각계의 의견

개헌안의 정부형태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 짓자는 신민당제안은 정국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정당은 이에 대해 일단 위헌이라고 거부하면서도 국회 헌특에서 헌정테두리 내에서

미 하원의 레이건연설 거부

「레이건」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하원에서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오닐」 하원의장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오닐」 의장은 대통령이 평화시에 상·하 양원 중 어느 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