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로펌 통해 화천대유 법률 자문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과거 로펌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을 했
-
화천대유서 월 1500만원 받은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안했다
지난 2019년 10월8일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
-
"화천대유 취업한 권순일, 공직윤리법 위반" 시민단체 고발
━ 시민단체 "권순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국민혁명당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3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등
-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
인권위원장 청문회 달군 '이재명 무료변론'… 결국 형사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단체가 ‘무료 변
-
감사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감사 착수할까…TBS “근거 없다” 반박
감사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까.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등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가운데 TBS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양측
-
"국보법 폐지 중단하라" 국민의힘 때린 보수단체, 무슨 일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보법 수호를 결의한다"며 이번엔 국민의힘을 겨냥한다. 제1야당이
-
‘정권수사팀 해체’인사 전날, 수사팀은 이광철 ‘기소’ 의견 보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
'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
-
"매국노" 발언 고발당한 진혜원, 그가 속한 동부지검이 수사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
"文 정부" 콕 짚어 거명, 인권으로 때린 美 의회...숙제 받아든 정부
지난 2017년 10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연합뉴스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
-
미국, 대북전단법 재검토 압박하며 “한국 강한 사법부 있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13일 이례적으로 한국의 사법부까지 언급하면서 법을
-
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
[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얼렁뚱땅 끝낼 일인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文 어느 한국에 충성?" 美 '전단법 청문회' 증인 서는 강경파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접근에 비판적 견해를 표한 인
-
수사권 축소 檢에 앞다퉈 갔다···4·7 재보선 수북한 고소·고발장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여야 간 상호 고소‧고발 남발이 되풀이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에도 검찰 앞에 고소‧고발장이 쌓였다. 정책
-
공수처 "이성윤 황제조사 복도 영상 제출, 342호 CCTV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면담이 이뤄진 3
-
‘이성윤 황제조사’ 밝힐 공수처 342호 영상, 검찰 압수수색 하나
이성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
'이성윤 황제조사' 담겼나…의문의 '공수처 342호' 영상
5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
-
관용차 1·2호까지 해명했지만…더 꼬인 '이성윤 황제조사'
4월 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
-
납북자 딸,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이겼다
6·25 전쟁 납북자 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쟁 중 민간인 납치에 대해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
김정은에 손배소 이긴 납북자…"임종석의 경문협 대신 내라"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6ㆍ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후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국군포로에 이어 전쟁 중 민
-
"발표뒤 사후결재가 관행? 국민 우롱"···'文의 인사' 위헌 논란 [영상]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구두 승인을 하고 발표하게 한 뒤 사후 결재를 해왔다”고 공개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