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하루만에 지적 수용했다…‘영빈관 878억’도 캐낸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
[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
-
[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박홍근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쇄신론
“민생과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을것...정치보복, 반개혁에는 단호히 대응”-조규희 대선 여야 공통공약 추진 위해 12개 우선 과제 선정해 속도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정치 탄압·보
-
[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오신환 동의없는 상임위 교체···한국당 "위법"이라는데
‘사·보임’이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를 쥔 국회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 소속 오신
-
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팩트체크]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사면증가는 국민화합·경제살리기 요구 많았기 때문”…사실은?
(안철수 후보) “참여정부 때 비리 기업인들 사면이 230명 정도였다. 그 숫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지금도 같은 기준을 갖고 있나?”(문재인
-
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중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거론했다가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후 개헌 문제에 대해 “그 자체에 대답을 안 하겠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
-
법원장급 29명 전원 ‘국회 사법개혁안’ 반대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가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
[사설] 상임위 놔두고 왜 자꾸 특위 만드나
여야가 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위 5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생대책·정치개혁·남북관계·연금개선과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대책특위다. 한나라당이 3개, 민주당이 2개
-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사법개혁 들러리 서지 않겠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안(案)
-
“지방선거 후 곧바로 개헌 착수하자”
한나라당 안상수(사진) 원내대표는 5일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개헌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
안상수 "지방선거 직후 개헌해야"
【서울=뉴시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천안함 침몰 사고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
-
여당 의원들 “대법원장 법관인사권 독점 문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23일 열렸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뒤를 지나 자신의 자리로 가고 있다. [안성식 기자]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선
-
명진 vs 총무원 vs 안상수 … 누구 말 맞나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조계사(총무원 직영사찰)의 신임 재산관리인(주지) 토진 스님에게 임명장을 준 뒤 악수하고 있다. [
-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 모든 판·검사에 적용 추진
한나라당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 앞으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검찰청 관할 지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
안상수 “사법부, 기득권 지키려 정치적 행위”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두고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공, 대법원의 반격에 이어 한나라당의 재반격이 이어졌다. 안상수(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
사법부 저항에 역대 정권 ‘미완의 사법개혁’
“대통령제에서 서로 견제하는 삼권(三權) 중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충돌은 숙명”(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교수)이라고들 한다. 역대 정부가 그랬다. 김영삼 정부 이래 사법개혁을 놓고
-
일선 판사 “사법개혁에 법원을 들러리 세워”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대 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말 외에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뉴시스]법원 제도 개선을
-
이용훈의 반격 vs 한나라 재반격
이용훈 대법원장이 18일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연합뉴스]올 초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