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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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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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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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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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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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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기만 울어'의 반전…76일 아기 사망 뒤늦게 추가된 혐의 [사건추적]
생후 두 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진 아기. [JTBC 캡처] 경남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생후 76일 된 아기의 20대 친모가 최근 구속됐다. 뒤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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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3년간 김치통 보관했다…비정한 친모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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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겨 3년간 은폐한 부모 모두 구속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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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투신 12일전…"친모는 옥상 올라갔던 딸 알고도 방치"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주 여중생 피해 유족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유족 “가해자 부부 아동학대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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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달라' 가학적 성관계"…부산 엽기살인, 20대女 감형 왜
심리적·육체적으로 남자친구를 학대하다가 커튼 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가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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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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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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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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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6세 때려 죽인 외삼촌 징역20년 감형, 왜
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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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때려 직장파열로 사망…양모 “만취해 몰랐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의 변호인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망한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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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정인이에게 예의 아니다” 참모 제안 거절 사연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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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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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벗겨지도록 폭행" 엄마는 애인 말 듣다 아들 숨지게 했다
━ 대전고법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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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지만 그냥 나와" 불난 집 12개월 아들 두고 대피한 엄마 '무죄'
대법원 전경. 뉴스1 불이 난 집에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둔 채 홀로 대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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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 아주 죽여놔" 남친 지시대로 아들 죽인 30대女
[중앙포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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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 생수병도 못딴 3살 77시간 방치…친모 징역 25년 구형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 뉴스1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3살 친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77시간 동안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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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왜 자” 친모에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모 남친
[중앙포토]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남자친구는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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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위성욱 부산총국장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에서 계모(40대)의 폭행으로 의붓딸(13)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딸은 오랫동안 계모의 학대를 당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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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홀로 반대 김웅, 신공항 때린 윤희숙…野초선 소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만든 유튜브 코너 '약최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약최들'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유튜브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