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관심·멍·학대로 채워진 준희양의 '슬픈 인생' 5년
━ 3번 재판, 95장 판결문에 담긴 흔적들 [사진 전주지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왔다”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
인천 한 주택가 골목에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기각
[연합뉴스] 인천 한 주택가 골목길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
-
생후 50일 아기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생후 50일 된 아들을 실수로 떨어뜨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생후 50일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
-
아동학대 처벌 강화됐는데…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생후 11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해 7월 어린이
-
출생신고 안한 아기 숨지자 수년간 상자에 시신 보관한 부부
[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부부인 김모(42
-
‘성민이 사건’ 재조명…“내 마누라 돌리도” 아이 아빠에게 문자 보낸 원장 남편?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5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
-
아동학대 더 무겁게 처벌…아동학대치사 최고 '징역 15년'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앞으로 어린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
-
"5세 준희 학대치사, 반인륜적 범죄" 친부·동거녀 징역 20~10년
생전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 모습. [사진 전주지검]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발견된 고준희(5)양 시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아동 학대 처벌 세진다 … 아이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
6세 미만 학대하면 가중처벌…아동 사망시 최고 징역 15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포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
-
"5세 준희는 사시도, 자폐증도 아니었다" 檢, 친부·내연녀 母女 구속기소
지난해 1월 26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내연녀 아들(7)과 간식을 먹고 책을 보고 있다. [사진 전주지검] 지난해 2월 3일 고준희(5)양의 생전 모습. 친부 고모(37
-
'5세 준희'는 그날 어디서 숨졌나…경찰 "집" VS 친부 "차"
'고준희(5)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친부 고모(37)씨 아파트에 고씨를 데리고 가고 있다. 완주=김준희
-
"언제·왜·어떻게 죽었나" 6하원칙 실종된 '5세 준희 사망사건'
고준희(5)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부 내연녀 이모(36)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
-
[단독]악마성 범죄...효자손으로 때려죽이고, 한살배기 아이 사체유기...숨겨진 아동학대 실태
#.친아들이었다. 아버지 K씨(당시 22세)는 2014년 11월 24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만 1세의 둘째 아들을 때렸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아들은 실신했고 깨어
-
[속보]"귀신 쫓겠다"며 3살 딸 죽게 한 엄마에 징역8년 적정?
"귀신에 씌었다"며 3살 난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뭐길래, 비행기태우기 놀이하던 아빠에 징역10년 구형 논란
아빠와 한살배기 아이가 비행기태우기 놀이를 하다 아이가 떨어져 갑자기 숨진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이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뇌와 망막의 출혈이 발견되면서 '흔들린 아이 증후
-
4살 딸 학대한 '햄버거 엄마'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동거녀 둘도 학대 가담
양치질을 하다 숨진 4살 여자아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를 학대한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어머니는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기절한
-
청주 4세 딸 암매장 “친모 정신질환 딸 학대로 이어져”
학대 끝에 숨진 뒤 야산에 암매장 된 네살배기 딸 사건에는 친엄마의 정신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평소 의부증과 의심을 동반한 망상장애를 보이
-
[속보] 고성 7세 여아 살해 암매장-살인죄 적용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고성 7세 여아 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집주인 이모(44)씨에게 살인죄, 엄마 박모(41)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 부천 미라 여중생 부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살인죄 적용 안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
-
부천 미이라 여중생 아버지·계모에 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 딸을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폭력을 행사하
-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죄” 주장 왜
한겨울 갓 낳은 영아를 공터에 버려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적용 법조문을 놓고 논란이
-
5.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66년만 살면 나온다
2014년 생후 22개월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이웃의 항의에 격분한 엄마 A씨(23)가 아들의 오른손을 붙든 채 주먹으로 배를 4번이나
-
‘아들 시신 일부 변기에’ 태연히 재연…아빠는 살인죄 적용
최모군 시신 훼손 사건 현장검증이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 등 네 곳에서 열렸다. 최군의 아버지 최모씨(왼쪽)와 어머니 한모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장면을 무덤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