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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새로 생긴다…'살인'보다 형벌 무겁다
지난달 13일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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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하며 "하나 둘 셋" 숫자 센 이모…사인 익사로 추정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10세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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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가르치다 20살 지적장애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 "보육시설서 돌아온 지 두달 만에 사망" 한글을 가르치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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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공짜로 바뀔까
이태윤 복지행정팀 기자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그만한 게 없다.” 사상 처음 무패로 다섯 체급을 제패한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명언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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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죽여도 우발적이면 집유…복지부 "형량 높여달라"
아동학대. [중앙포토] 2019년 5월, 3살 지원(가명)이는 아빠 손에 숨졌다. 지원이 아빠 A(30)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지원이와 형(5)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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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 안남" 3살 때려죽인 동거녀 카톡
아동학대. [중앙포토]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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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린 정인이 저렇게 죽었는데" 살인죄 적용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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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발 잡고 거꾸로 들어···" 쏟아진 추가 학대 증언
재판이 시작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공공장소인 건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학대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의 회사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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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면 손찌검 않겠다" 정인이 양모의 뒤늦은 반성문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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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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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보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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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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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 현장 전문가 늘려야”
━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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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인이 양모, 죽어봐라 할 정도로 쳤다" 의사회 의견
정인이 사망 사건의 첫 공판(13일)을 앞두고 검찰이 지난 5일 의사단체로부터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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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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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정인이 양모 살인죄 처벌을" 74쪽 의견서 檢에 제출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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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지고 췌장 파열…"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의 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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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후관리론에 야당 “입양은 무죄, 학대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에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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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인이 사건, 학대가 문제인데 대통령은 입양관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에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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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인아, 미안하고 미안하다…잘못 되풀이하지 않겠다”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위해 밥과 꽃다발을 놓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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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처럼 췌장 파열로 숨진 교사…법원은 ‘살인’ 인정했다
정인양의 양부모가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장면.[사진 MBC] 입양된 후 271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양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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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두 아기 암매장한 부모 "아이 정말 사랑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부모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고귀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갔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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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항소에...檢도 "징역22년 부족" 여행가방 살인사건 항소
━ 1심 징역 22년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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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살해 계모 징역22년…판사 "아인 끝까지 엄마 불렀다" 울먹
━ 재판장, 선고 이유 설명하면서 여러차례 울먹여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