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정승화 전 총장 첫 공판 끝내 내일 상오 다시 속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51)은 5일 국방부 계엄 보통 군법 회의 재판부(재판장 정원민 해군 제1참모차장) 심리로 열린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
-
정승화 군재 검찰직접 신문
▲64년 7사단장 재직시 김재규와 어떤 관계였는가. -김재규는 그때 6사단장이었다. ▲당시 자주 만났는가. -1년6개월 동안 1군에서 같이 사단장을 해서 전군사단장회의 때마다 만
-
김재규 집권 믿고 범행 은폐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의 내란방조사건에 대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해군중장, 심판관 최갑석육군소장·김재봉해군소장·김인기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육군중령
-
정승화 전 육삼총장 공소장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정시영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47년 서울광신산업학교를 졸업, 48년 4월 육사 제5기생으로 졸업과 함께 육군소위로 임관됐다. 그 후 육군방첩부대장·제7사단장·육본
-
통보날짜의·명문화|검찰, 보완책을 검토
형이 확정된 경우 검찰은 검찰사무규정에 의해 처분결과를 피고인의 본적지 시·읍·면에 통보. 수형부 명부에 기록토록 하는 한편 당초 사건을 보낸 경찰서에 이를 통보하게 되어있다. 송
-
북괴와는 관계없다|신향식피고인 신문|「남민전」공판
「남민전」사건을 심리중인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문영택부장판사)는 18일상오10시 제5회 공판을 열고 신향식괴고인(45)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을 계속했다. 신피고인은 혜성대를
-
구속적부심 부활주장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부활하고 검찰의 즉시항고제를 폐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시안을 마련, 이 달 중에 열릴 임시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변협이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
남민전 첫공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재문(45·전대구일보기자) ·임헌영 (40·문학평론가) ·안재구 (47·전숙대교수)등 73명(구속70·불구속3)의 피고인
-
윤미라엔 공소 기각
서울형사지법 이효진판사는 1일 영화배우 윤미라양 (27)과 홍문웅피고인(33. 서울 용두2동 233)에 대한 간통및 명예훼손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양의 간통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
-
「살인모정」에 법의 온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천직부장판사)는 29일 가난과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천진스런 3남매와 함께 자살하려다 어린 두딸을 죽게한 김옥순피고인(25·강원도인제군서화면천도3
-
군재항소심일문일답
김재규 ◇이병용변호사 ▲검찰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범행전 경계석에서 김계원피고인과 얘기할때『오늘 해치워버릴까』라고 말하자 김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또『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
개정초부터 긴장돌아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제2회공판이 열린 23일 육본계엄고등군법회의대법정은 김계원· 김태원피고인에대한 심리가 있었던 첫공판(22일)보다 한층 열기와 긴장감이 드높았다. 이날 공판에
-
변호인 항소 이유서에 피고보충서 추가요청|김재규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윤흥정 중장)는 23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회 공판을 열고 김재규·박선호·이기주·유성옥·유석구 등 5명의 피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
박대통령시해사건 군재가남긴 기록
박대통령시해사건의 공판은 역사의 한장(장)을 매듭짓는 역사적인대재판이었다. 재판의 그러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공판사장 많은 새기록들을 남겼다. 하루에 12차례의 휴정, 사건발생 55
-
박대통령시해 선고내려진날의 군재법정
단죄에 서릿발이 섰다. 비극적인 「10·26」사건의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되는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듯 숨을 죽였고 피고인도, 방청석도 판결문의 한자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
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
김재규·김주원등 7명에 사형선고
김재규등 박대통령시해사건에 가담했던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김영선중장·심판관 유범상 이호봉 오철소장·법무사 황종태대령)는 20일상오1
-
군재 결심공판|피고인들 주저함없이 심경·소신밝혀
박대통령시해사건 관련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숙연한 분위기속에 물흐르듯 진행됐다.「10·26사건」53일만에, 공판시작15일만에 9회공판으로 18일 결심된 박대통령시해사건의 육본보통군법
-
김재규등 피고인들 최후진술
김재규피고인 나는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최후진술을 하겠다. 현재 우리들은 감정적이고 감정이 몹시 앞서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사리판단이 지나치기 쉽다. 내가 내란죄로 심판을받는 것도 그런
-
민족사흐름에 새삶 모색것은 사실이나|폭력빌어 민주주의에 도전한건 용납못해
1. 서언 본 검찰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관측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고박정희각하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명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안목과 신중한 태도로
-
김 태원피고인에대한 김홍주변호사의 변론요지
이번 사건은 검찰관이 앞서 지적했듯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다. 법은 최초에 제정된 것 그자체가 아니라 판사가 참조하는것이며 여기에 재판관의 세계관·정치관·인격의 모든것이 포함되
-
김재규·김계원등 7명 사형구형
대통령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중 김재규·김계원피고인등 유석술피고인을 제외한 7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전창열중령·이병옥소령·차한성대위)는내일 하오1시30
N
![[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