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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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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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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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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남편 사건' 공방 판사 직접 맛봤다…"박하향에 아린 맛"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고법 청사. 중앙포토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혀에 대보시고, 물에 섞어서 냄새도 맡아보세요.”(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 변호인) 대법원이 구체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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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틀 밤샘 허용' 대법 선고 날, 피해자 산재보상도 기각
일러스트=김지윤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이틀 밤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같은 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산업재해 보상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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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0원, 시력 1.0 1200만원…참 묘한 라식 부작용 배상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40. 다들 하는 눈 수술, 하필 나만 부작용 생겼다면 ■ 「 대학교 입학을 앞둔 마지막 고3 겨울방학, 박민석(가명)군은 설레는 마음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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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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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건 다 타는 시각장애인…에버랜드와 9년째 재판, 왜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탑승제한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 했다. 하지만 아직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엔 ‘시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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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경찰 성매매 의사 없었다" 포주 무죄 내린 2심 뒤집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손님의 방에 들어가게 한 것만으로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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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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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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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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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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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타도 '말 뇌물죄' 된 朴…이재명 '삼각뇌물' 입증할 檢카드는
■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어야 할 이익(4895억원)을 대장동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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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도 딴 곳 보냈다…곽상도 50억 무죄, 檢 승부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법원이 지난 8일 1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지 닷새만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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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내 딸 아냐"…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또 13년 구형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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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 돼”…‘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거창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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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손배 요구한 文...대법서 패소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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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가게 문도 안 열었는데…권리금 못 돌려받는 이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9] 문도 안 연 가게 세입자의 권리금 반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임대인(가명)씨는 2016년 3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새로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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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 뒤집혔다…대법 "허위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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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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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2년 만에 다시 법원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꼭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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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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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자 “옷 벗어라” 사표강요…‘정치’인가, ‘위법’인가 [그법알]
이젠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