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사건 40. 다들 하는 눈 수술, 하필 나만 부작용 생겼다면
대학교 입학을 앞둔 마지막 고3 겨울방학, 박민석(가명)군은 설레는 마음으로 안과를 찾았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얼른 시력교정술을 하고 안경을 벗어던진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순번을 기다려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 바로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력은 1.0/1.0이 되었는데 1년쯤 지난 뒤부터 눈이 좀 건조하고, 눈 옆에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불면증·우울증까지 생겼고요. 민석군은 라식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도하고 서툰 기술로 신경을 손상시켜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이 생기게 했다’ ‘수술 부작용과 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요.
‘나 라식했어’ 👓 ‘라섹 할거야’ 주변에서 흔히 보는 수술이죠? 1990년대 초 라식 수술이 국내에 도입된 이래로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은 약 30년간 점점 더 발전해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가볍게 시력교정술을 받게 됐고요.
수술의 효과가 대체로 만족스럽게 나오는 사람도 많지만 간혹 가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고 ‘눈 바이 눈’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간혹’이 나에게 생겼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가볍게 받은 눈 수술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짚어봅니다.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a. 수술 자체에 잘못 → 나쁜 결과
b. 수술 자체는 잘못 없지만 → 나쁜 결과
②인과관계란 무엇인가
- 눈에 타고난 병이 있거나 내가 안약을 안 넣었다면
③그래도 실명하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지 않나요?
- 결과와 배상이 비례하진 않아요
④수술후 시력 1.0인 20대, 1200만원 배상 왜?
- 설명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