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이부영씨 復權 가능성
정부는 오는 3.1절 특사때 민주당 이부영(李富榮)전의원을 사면복권시킬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李전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상고를 포기,유죄가 확정
-
“유연실 누드화보집 음란.저속하지 않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는 18일 가수이자배우인 유연실(柳然實)씨의 누드화보집 『유연실,이브의 초상』을발간한 도서출판 큐 대표 전명기(서울용산구동자동)씨가 용산구
-
여야 “「대구보선」 겁난다”/「박철언의원 실형」을 보는 정가
◎「반민자 비민주」 TK정서는 여전/새 선거법 첫무대서 죽쑬가 고심 국민당의 박철언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대구지역 보궐선거 가능성
-
“법원서 인정않은 범법행위 이유/회사 면직처분은 무효”
◎서울민사지법 법정증언을 번복시킨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면직된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환송파기판결을 받아낸 회사원(중앙일보 4월28일자 보도)에 대해
-
법정증언 번복시킨 수사부당
◎대법판결/“재판정밖에서 증인추궁은 신빙성 희박”/원심서 유죄받은 사건 파기환송 형사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증언한 증인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해 받아낸 번복진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
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
-
백화점 변칙세일 6명/징역 1년6월 구형/대법원 원심파기사건
서울지검 공안부 이동근검사는 12일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롯데쇼핑 숙녀의류부장 안영찬피고인(43) 등 6개 백화점 관련자 6명에 대해 사기죄를
-
5번 바뀐 유·무죄/고법대법 핑퐁 재판/친구 아내 강간 혐의
◎고법 “유죄”두차례 파기 환송/증거 불충분 여부놓고 팽팽/3년째/13일 고법 세번째 판결에 법조계 관심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
-
유복자 낙태시킨 며느리/“보상금 상속 못한다”판결(주사위)
◎대법서 원심 파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씨(당시 39·회사원) 부모가 (주)삼희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복자를 낙
-
「물고문」직무유기 유죄인정/대법원 무죄원심 파기의미
◎국민 오해 후련히 씻어/축소조작 「그릇된 의리」에 쐐기 대법원이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 4명에게 무
-
5공청산 사법처리 “용두사미”/대법,이창석씨 보석의 의미
◎“범의없어 보석”은 지나친 관용/「5공비리」 전경환씨만 수감중 전두환 전대통령 처남 이창석피고인(39)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보석을 허가하자 재야 등
-
“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
육체노동자「정년 판결」의미
33년만에 일반 육체 근로자들의 가동연한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보수성이 강한 법원이 사회변화추세를 현실감 있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권개입 공동사무실 운영|전기환·순환·우환 4촌 형제들|인허가 알선등 각종 비리
전기환·순환·우환씨등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사촌형, 동생 3명이 서울논현동에 함께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권개입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왔음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
대법서 고법환송
대법원형사부(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59·전원강) 김돈영(50·전총무)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
-
부인 살해혐의로 복역하던 30대 무죄로 풀려난 뒤 자살
【제주=김형환기자】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6개월여간 복역중 법원의 무죄선고로 풀려난 이철배씨 (33·대구시 남산1동 700의 1)가 24일 하오8시 자신의 결백을
-
15년 선고받은 「보험살인」남편 "증거 없다" 무죄 판결 대구법원
【대구=연합】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된지 1년6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홍원부장판사)는 13일 살인죄
-
재판이 이럴 수도 있는가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가 어느 만큼 성숙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만 하다. 사법부가 외부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얼마나 양심적인 재판을 할
-
이학수씨 10년만에 〃무죄〃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이시윤부장판사) 는 24일 고려원양대표 이학수씨(67·서울후암동244)의 거액탈세및외화유출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벌금 7억원,
-
「공해 개연성」인정한 판례
개연성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의 정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공해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
-
″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
-
"경력속여 쓰면 해고
서울고법 제2민사부 (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4일유숙형씨(여·인천시산곡동87)가 진영산업 (대표 박성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재항소심에서 『근로자가취업 당시 자신에게 불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
특사관련 주요사건|아람회
아람회는 박해준 (28·충남대철학파4년) 등 충남일대의 학생·교사·대학강사등 10여명이 81년5월17일 대전에서 김모대위의 딸 아람양 백일잔치에 모여 만든 모임. 이들은 아람회를
N
![[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