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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인」의 해당기업 특별세무사찰 진행
1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정부의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치」에 따라 20개 특별조사반(1개반 5명)을 편성, 73명의 대상 기업인(대상 기업수 77개 업체)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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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비규제에 중점
국세청은 최근 2, 3년동안 계속 결손을 보이고있는 상습결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강화와 기부접대비등을 포함한 부실경비규제에 중점을 둔 올해 법인세조사지침을 곧 전국의 일선관서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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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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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7백만원 수뇌
서울지검수사과는 13일 동부세무서조사과직원들이 법인체에대한 특별세무조사를둘러싸고 업자로부터 7백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동부세무서조사과행정주사 서계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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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물가 특별단속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주요생필품과 계절성수품에 대한 연말 특별물가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의하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32개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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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무서에 사채 조정반 채무 기업 세무조사 안 해
국세청은 사채 신고 업무가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들이 제기할 이의 신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사채 조정반을, 지방 국세청에는 지방청 조정반을 특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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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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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법인 47개 자격 박탈
국세청은 전국 적색 법인일 2백99개 중 1백59개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에 착수, 47건 (30%)의 자격을 박탈했다. 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자격이 박탈된 법인들은 ⓛ신고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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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값 편승 인상 세금 추징
국세청은 석유류 및 석탄가격 인상에 편승한 각종 제품의 가격인상과 질의 조악화 등을 통한 제품가격의 문접 인상분을 세금으로 흡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 당국자는 「에너지」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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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인 자격 재심
국세청은 대 법인 및 녹색신고 법인에 대한 세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조사와 자격재심사조치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0일부터 착수한 12월말 결산 대 법인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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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호순 조사 폐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호순 조사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1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1년도 2기분 영업 세 과세표준 1백20만원(하루평균 거래고 6천6백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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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50 녹색법인 7월에 자격 재심
국세청은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잇는 녹색법인들이 세제상의 특전을 악용, 불성실한 소득신고를 했음을 밝혀내고 3백39여 개의 녹색법인에 대해 7월부터 자격을 재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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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완화
국세청은 경기진작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완화, 기업이 소유하는 비영업용자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를 전면 폐지했다. 23일 오정근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기업소유 비영업용자산취득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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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업자 휴폐업 늘어
개인 영업자 중 6개월간 외형 거래고 5백만원 이상의 휴·폐업자가 작년보다 20%가 늘어난 3천명으로 밝혀져 국세청은 특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 집계에 의하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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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회사 세무조사
국세청은 철근·판유리·면사 등 주요 독과점품목의 공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독과점품의 공판회사들이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을 실현하지 않고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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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의 자체 숙정작업
일선 징세업무를 전담관장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의 때를 갈아하여 서정쇄신 및 사회정화 움직임과 관련한 일련의 조사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성과를 크게 기대케 하고 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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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인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유니언」물산 등 5개 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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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공세령
국세청은 올해 내국세수 목표달성을위한「71년도 국세총정리계획」을 마련, 1일부터 연도폐쇄기인 내년1월20일까지 이계획에따라세수를 확보토록 9월30일 관하 각급관서에시달했다. 3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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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시험 부정
서울지검 수사 과는 20일 지난2월4일 총무처에서 실시한 재경사무관(3급 을류)특별임용시험에 부정이 있지 않았나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특별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준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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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4)|징세 행정
음성 세원 발굴과 과세 표준 현실화라는 2대 명제를 내걸고 66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세수 증대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5년만에 7배로 늘어난 내국세 규모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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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고 않은 업체에 정밀 세무 조사를 실시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부터 30일까지로 된 법인 특별 수정 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수정 신고 한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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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간 재 설정 곤란
1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법인 특별조사·세무사찰 등 법인에 대해 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강경 조치는 고소득층 중과를 다짐한 지난번 선거 공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경제계가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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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세무조사 시행에 긴장
국세청의 법인특별 조사계획이 알려지자 업계는 긴장, 당국의 강경책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세무조사의 완화를 요구했다. 박두병 상의회장과 금용 완전 경련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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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법인소득 기준율
소득신고 상황이 저조한 법인에 대한 인정과세의 기준이 될 법인소득 기준율이 밝혀졌다. 14일 국세청에 의하면 소득기준율을 적용 받는 업종은 나일론·정유·시멘트·자동차 등 독과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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