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삼성, 세계 초일류기업 계기 삼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삼성 사건의 공소사실 가운데 양도세 포탈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
이건희 전 회장 “모든 책임질 것”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임원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
-
삼성 특검 99일 … 추적한 계좌만 1만4000여 개
삼성특검이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막을 내렸다. 출범한 지 99일 만이다. 수사 기간으로 보면 ‘이용호 게이트’ 특검(105일)에 이어 역대 특검 중 둘째로 길었다. 삼성특
-
김경준씨 징역 15년 벌금 300억 구형
검찰이 10일 김경준(42·사진)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5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다. 김씨는
-
‘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명박 특별검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합헌, 3명은 위헌·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특검법
-
헌재 ‘이명박 특검법’ 내일 결정 … 동행명령제만 위헌 땐 수사
헌법재판소가 8일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10일 오후 2시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접수(지난달 28일)된 지 14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헌법소
-
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소지 있다” 오늘 헌재에 회신
법무부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7일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의 위헌 의견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
헌재,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내주 중 결정할 듯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을 일주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특검의 수사 착수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이명박 특
-
초단기 수사 … 수사 연장해도 40일 내 매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특별검사 수사가 벌어지게 됐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 기간.규모.권한에 있어 역대 특검법 중 초고속.
-
'유전 게이트' 김세호 전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김세호(사진)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유전사
-
“왕회장은 몽구를 끔찍이 사랑했다”
■왕자의 난은 아버지 마음 몰라 일어난 비극 ■정주영, 몽헌 회장에 “현대상선 형에게 줘라” ■왕회장과 매일 ‘용의 눈물’ 녹화 비디오 봐 ■왕회장 “지키는 건 몽헌이가 잘할 것
-
대북 지원책은, 재경부 "산업은행 통해 북한 개발자금 조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역할이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북한 개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
페트로사흐 어떻게 컸나
UE는 2003년 11월 사이프러스에서 조그만 회사로 시작했다. 2004년 7월 처음 러시아 북서지역의 바렌츠해에서 석유를 캐는 러시아 석유 회사 '악틱네프트'를 2300만 달러
-
DJ 측 "이해할 수 없어"… 법정구속 판결에 불쾌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정구속 결정에 대해 김대중(DJ) 전 대통령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최경환 비서관은 "박 전 장관은 2년 가까이 형을 살았고,
-
한나라 "여권, 정치공작으로 집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와 강재섭 원내대표(가운데)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최근 대법원이 안풍(安風)사건 무죄 판결
-
러 유전 의혹 유죄 선고
21일 1심 법원이 유전 의혹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인수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판단
-
박지원씨 보석… 주거는 제한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1일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63.사진)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보석금
-
최도술씨 불법 모금혐의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기업체 등에서 22억9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도술(57)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
박지원씨 '150억 수뢰'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조 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62.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
-
송기인 신부, 박지원씨 왜 만났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가 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난달 말에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면회는 盧대통령의
-
[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이미 결정문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소추인단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과 한병채 변호사가 굳은표정으로 최종변론에 임하고 있다.(사진 左) 변호인단 문재
-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
손영래씨에 1년6월刑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8일 썬앤문그룹에 대한 세금 액수를 줄일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