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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무죄" 법원에 직접 써서 보냈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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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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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항마? "엄격히 봤다"는 野,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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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기 든 선관위…국정원 보안점검 받기로"
북한에 해킹당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는 거부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중앙선거관리위가 "국정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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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지시 거역한 것" 조현옥 전 수석, 한전KDN·KPS 인사 압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새로 정해진 기관 내 인사를 두고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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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1시간 지나 현장 간 용산서장, 112상황실 비운 당직 실장…경찰, 총경급 2명 수사 의뢰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간부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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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살인자" 발언도 나왔다…첫 국감 앞둔 尹대통령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역대 국정감사에서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국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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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 [法ON]
‘감찰 무마’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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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먼지털이식 감사원 감사 종료…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 없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룡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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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 착수"…‘여사 리스크' 정면 돌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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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스타 당선인 중 한 명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다. ‘조국 저격수’를 내걸고 진보 텃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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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에 줄줄 샌 건보 재정…MRI·초음파 진료비 과다보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건보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재정 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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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인한 MRI·초음파 수익 손실 병원에 과다 보상한 정부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MRI 검사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초음파ㆍMRI(자기공명영상) 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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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野 전방 확대에 제동 걸리나
15일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백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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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임종석(左), 조국(右)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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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석·조국 연루 '靑 블랙리스트‧불법감찰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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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케어 저격 "뇌 MRI 등 남발…건보재정 낭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문케어)' 특감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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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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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뭉개다가...文정부 겨눈 수사 무섭게 속도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의 사퇴 종용 의혹,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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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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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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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도 이건리도 '선무당'...누가 공수처장 되든 코드수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판사와 검사 출신 두 명으로 좁혀졌다. 법조계에서는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정권의 입맞에 맞춘 ‘코드 수사’ 기관으로 공수처가 변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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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조민 만난 기억없다” 진술이 서울대 허위인턴 증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증거”라며 지난달 초 공개한 동영상. 붉은 원 안의 인물을 조민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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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답변 허위" 증언에, 조국 "방어를 해야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