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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퇴직 후 대학총장 못 간다
1일부터 퇴직하는 고위공직자는 전국 사립대의 총장·학장·처장 등 보직 교수로 옮기려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은 퇴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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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해임· 파면 ‘박원순법’ 시행 6개월 … 공무원 비위 적발 85% 줄어
서울시가 단돈 1000원을 받아도 해임·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발표 후 공무원 비위 적발 건수가 8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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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퇴직 공무원, 전문성 살리는 기회 줘야
세월호 사건 이후 재취업을 위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중 25.3%가 탈락했다.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이달 31일 이후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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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취업 자유지만 옛 동료는 못 만나 … 고위직은 금지 대상·기간 늘어
제이 카니(50) 전 백악관 대변인은 3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한 핵심 참모다. 2008년 정부에 합류했고, 2011년부터 대변인을 맡아 오바마 행정부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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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경험 살릴 기회 주되, 로비 우려 있는 자리는 취업 더 엄격히 막아야”
박석환(60) 전 주영대사는 지난해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2013년 6월에 퇴직한 그는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에 내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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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에 기업출신 인사전문가 최승철씨
인사혁신처는 국가 인재를 조사·발굴하고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관리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인재정보담당관(과장급)에 최승철(41·사진) 전 SK건설 인재확보팀장(부장)을 임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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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재취업 심사 강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적용되는 특정직 공무원들이 정해졌다. 지검·지청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 고검의 모든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관, 소장 이상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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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슨 배짱으로 '관피아 방지법' 통과를 미루나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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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입법전쟁 …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 빨리" 야당 "사자방 국정조사부터"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이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9일로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 3대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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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재취업 걸러내는 심사 … 민간인에게 맡겨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전담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가 인사혁신처에 신설된다. 이 자리에 ‘순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산하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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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 고위직 4명 모두, 민간기업 재취업심사 무사통과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는 아직도 요식행위이고 '무사통과(free pass)'가 기정사실인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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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장은 롯데쇼핑 이사로 가고 세무서장은 저축은행 취업 제한
이명박 정부 말년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 롯데쇼핑 이사로 재취업했다. 반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지낸 전직 국세청 간부 B씨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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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소방방재청 관피아)' 기관 예산으로 골프 즐기고 재취업도…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관피아(관료 마피아)’들이 매년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소방인 친선골프대회'에 참석해 기관예산으로 골프를 치거나 식사와 술값 등 뒤풀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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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등 9명 대기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열어 9명의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재취업을 원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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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로자도 관피아? 전직 구청장 복직 제한 논란
안전행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공장 생산직으로 복직하려는 전직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 “복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복직한 회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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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경찰청 소방청 산하에만 관피아 69명 재취업
안전행정부·경찰청·소방방재청 등 3개 부처 산하의 20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에 재취업중인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6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 10명중 7명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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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관피아 적폐 청산이 뭐예요?'
양선희논설위원 내 진작에 이러리라 짐작 못했던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일이 되어 돌아가는 걸 보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점점 어긋나고 있는 ‘관료사회 적폐(積弊) 청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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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관피아 놓친 윤리위 재취업 심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장세정사회부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부이사관을 끝으로 퇴직한 김모씨는 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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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회 113곳 … 정부 일 뭘 맡았는지 알 수 없는 곳도 많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온상은 흔히 말하는 ‘유관기관’이다. 정부로부터 규제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조합·연맹·협회 등을 말한다. 뿌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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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양산하는 규제 … 안전 관련 없는 건 확 줄여라
4월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을 때 배에 실린 차량은 185대였다. 기준 적재량(97대)보다 88대 더 많았다. 배가 과적을 하면 운항 중 균형이 흔들렸을 때 다시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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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료, 어디든 갈 수 있지만 … 취업 위해 특혜 주면 감옥행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의 ‘관피아’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이 자유로운 미국에선 관료가 민간으로 이동했다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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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거수기 된 공직자윤리위
산업통상자원부 J모 국장은 지난 3월 말 23년 공직 생활을 접기로 하고 사표를 냈다. 민간기업인 A사에서 인생 2막을 펼쳐보기 위해서였다. 곧바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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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개혁 핵심 공직자윤리법, 2주 넘게 국회 안행위 발 묶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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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막으니 정치인이 몰려온다
공직사회가 ‘인맥 경화’로 집단 무기력증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선 국장급 자리 6곳이 몇 달째 비어 있다. 중앙부처 전체로는 50곳이나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