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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과 세종의 실사구시 정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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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견이 잘못된 처신?" vs 오세훈 "보여주기식" 설전 2R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여권 잠룡들의 정부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매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논박을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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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1인가구 불만…국토부 “재검토”
김영옥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된 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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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꺾는다, 이럴거면 없애라" 소방관 화 나게 만든 포상 제도
소방청이 지난달 22일 심정지 환자를 살린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하트세이버를 출동 한 건당 최대 5명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응급대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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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규제상징’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철거, 국비로 재추진
지난달 25일 선로 지중화사업이 시작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내 전봇대. 최경호 기자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를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됐다.” 이명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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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MB 전봇대’ 아직도 남았다…대불산단, 111개 뽑는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2008년 1월 20일 대불산업단지 내 현대미포조선 서쪽 문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 전봇대를 뽑아내고 있다. 중앙포토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를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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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봉쇄시킨 유럽 농민 트랙터…"불공정 경쟁에 다 죽는다" [글로벌리포트]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농민들이 죽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프랑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이끈 제롬 벨은 AFP통신에 이렇게 호소했다. 벨은 2015년부터 아버지가 남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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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농민 "파리 무기한 봉쇄" , 정부와 강대강 대치…성난 농심 왜?
유럽연합(EU)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에서 농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농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급기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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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어설픈 탁상행정이 부른 교통대란
주정완 논설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근길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올린 2분 40초짜리 영상에서다. 이날 저녁 서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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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전화 수거 말라" 인권위 권고, 교장 43%는 거부했다
지난해 9월 1일 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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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당직실, 만취자 대기소 됐다…경찰청이 내린 '이 지침' 탓
2023년 12월 25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당직실. 형사과 형사 3명가량이 야간 당직을 서며 수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아미 기자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서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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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콜' 거부 당한 장애인…"차별 해당" 2심 뒤집혔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차돼 있다. 뉴스1 황덕현(48)씨는 중증 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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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8배 '공룡선거구' 획정안…주민도 "1명이 어떻게 챙기나"
전라북도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면적 넓고 산 많아 지역구 활동 어려워 강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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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약사회 “초진 불가 원칙 훼손”…소비자단체 “약 배송 막은 반쪽 확대”
━ 비대면 진료 확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걸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의사협회는 “재진(再診·두 번째 진료) 원칙을 훼손했다”고, 소비자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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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나면 다 정부 책임"…의·약계, 비대면진료 확대 반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휴일·야간에 대한 초진(첫 진료)을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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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문턱 확 낮췄지만…"약 배송은 불가능, 반쪽짜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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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 시장 간담회서 들어본 김포신도시 여론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김병수 김포시장(국민의힘)이 주변 아파트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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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김포시장 “서울로 가자” 주민들 “5호선 연장부터”
━ 시장 간담회서 들어본 김포신도시 여론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김병수 김포시장(국민의힘)이 주변 아파트 주민 100여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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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안 맹탕? 근거·합의 없이 숫자로만 결론 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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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호남에 던진 과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한 달-. 지난 28일 문제의 잼버리 야영장터를 돌아봤다.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현장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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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호남에 던진 과제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한 달-. 지난 28일 문제의 잼버리 야영장터를 돌아봤다. 미궁에 빠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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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국제망신" 와중에…송하진 공로패 증정식 열려던 전북도
지난 7월 6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새만금 잼버리 사전브리핑 행사에서 반기문 새만금 잼버리 명예조직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전북지사(왼쪽), 송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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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퍼부은 강진항, 7년째 놀린다…딱 3주만 배 다녔던 이유 [영상] [2023 세금낭비 STOP]
지난 6일 오전 전남 강진군 마량면 신마항. 이재인(61) 강진항운 노동조합장이 양식장 부표가 떠 있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6년 3월 완공된 항구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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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료 5분컷' 소아과 '심층상담'에도…"3개월간 1건 미만"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