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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5종, 15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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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美외교관 부부가 극적 입양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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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키운 아이 "보육시설 보내라"...'美천사가족' 울린 한국法 [속엣팅]
■ 추기자의 속엣팅 「 한 사람의 소개로 만나 속엣말을 들어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인연 따라 무작정 만나보는 예측불허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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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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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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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2)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나 금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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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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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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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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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가족 정보만 선택해 혼인관계 특정증명서 발급
대법원 28일부터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시행. 자료 대법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특정증명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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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이 없어 개명한다고 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9) 아이를 가졌을때 지었던 순우리말 태명으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한자 이름으로 병기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한자가 없어 아예 개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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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모르는 삼촌…실종선고 받으면 상속에 문제 없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8) 아버지 연세가 80을 넘었습니다. 꽤 건강하셔서 별걱정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지난달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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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10건이 넘는데…양딸 학대치사 아버지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경기도 포천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뒤 시신 마저 훼손당한 A양(6)은 입양아였다. 입양기관이 아닌 친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인간 합의 입양(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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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기 없앤다
다음달부터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처와 남편이란 표기는 배우자로, 자로 표기되던 아들·딸은 자녀로 바뀐다.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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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표기, 내달부터 ‘동거인’→‘배우자 자녀’로 바뀐다
다음 달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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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은 불허 마땅
친권을 잃거나 소재 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명의 헌법재판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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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싱글 여의사 "친동생 같던 박씨 두 자녀를…"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60대 여의사 A씨는 2009년 11월 박모씨 부부의 두 자녀를 입양하기로 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입양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는 평소 친동생처럼 아끼던 박씨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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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관계 혼란 … 외손녀, 친양자로 입양 못 해”
딸의 재혼을 위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친족 관계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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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를 양자로? 될까 안 될까
딸이 낳은 자식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9일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최모(57)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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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 가정 성·본 변경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1. 지난해 재혼한 40대 남성 K씨는 아내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8)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딸은 학원에서 이미 K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친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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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다가 또 이혼하면…” 신중한 법원
자녀의 성(姓)과 본관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호주제를 대신해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변경 청구서를 내고 돌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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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다가 또 이혼하면…” 신중한 법원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한 장면.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父姓)주의의 문제점을 다룬 이 드라마는 호주제 폐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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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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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姓달라 또한번 고통받아서야
낳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민법조항(제781조 제1항)이 마침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와 다른 성을 지닌 자녀가 위헌제청신청을 낸 것을 서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