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장관

민생보호에 "고단위 처방"|사정장관회의 배경과 내용

정부가 21일 열린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조직폭력·마약·인신매매·부정식품 등 사회악과 불법노점상·그린벨트 훼손·교통 무질서 등 법질서 문란 행위에 고단위 종합처방을 내린 것은 국민

폭력적 의사표시 자제 촉구

광주미문화원에 대한 화염병 투척사건에 대해 정부 대변인이 유감을 표명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정당과 평민당도 각각 성명을 발표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시작된 5일 국방부청사엔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삼청 교육대 사건 등 고감도이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유신-5·17로 이어지는

"더 이상의 행동 자제해달라" 눈물로 만류

○…재경6개 지법·지원중 유일하게 「사법부쇄신」서명에 참여하지않은 서울형사지법의 안우만원장은 16일오전 소속법관 전원을 집무실로 불러 더이상 서명운동이 확산되지않도록 도와달라고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소요계속되면 「학원법」연내제정

손제석문교장관은 11일 『2학기에도 학원소요가 계속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원안정법의 연내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이날 학원사태와관련, 담화문을 발표한뒤 기자희견을

국회내무위 질의·답변 요지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인사=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국민과 의원여러분들이 볼 때 미흡한 게 있을 것이다. 충실히 하겠다. ▲박인근 새마을기획조정실장보고=새마을운동에 대한 정

외무위

여야의원들은 미문화원 농성사건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 농성사건중 미대사관측이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던 광주사태에 관한 미공개자료의내용, 「글라이스틴」전주한미대사의 광주사태에 관한

국회내무위 질의 답변

▲박용만의원 (신민)질문=광주사태는 전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인데 5년간이나 덮어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우리가 할일 다했으면 학생들이 했겠느냐. 직접 피해당사자인 미국도

"대낮의 외국기관점거 있을수 있나"

▲김효영의원 (국민) 질문=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은 목적이 옳건, 그르건간에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큰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옳은 목적도 옳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

관찰현, 연철양도금지 가처분 신청

연합철강의 창업자이며 전소유주인 권철현씨가 12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제상사·국제방직등을 대상으로 연철주식양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권씨는 지난77년 연합철강등소유 4개사를 국제에

총성공방…이것이 "쟁점"

2·12 총선거 합동연설회가 8일을 고비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연설회를 통해 여야후보들간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 ▲언론자유

자율화에어긋나 질의|경찰상주없을 것 답변|문공위 질의답변

국회문공위는 8일하오 권이혁문교장관으로부터 문교장관이 대학내 경찰투입을 요청하기로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 학원대책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유념희·남재희·이윤자

"폭력방치가 자율화아니다"판단|정부의 학원대책 강경 선회의 뜻|학내사태 를 강건너 불보듯|대학측의 우유부단도문제

학원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할 때는 총·학장을 제치고 문교부장관이 직접 경찰투입을 요청하고,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총·학장은 문책하겠다는 정부의 초강경대책은 학원자율화의진통

권문교의 학원대책|문공위보고 내용

최근 일부 대학가에서 도를 넘는 폭력사태가 방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시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데 대해 문교행정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과 국민 여

권문교부장관 인사말 요지

우리 대학은 광복이후 계속해서 통제 및 조성의 병행정책이 추구됨으로써 어찌보면 대학 행정은 오랫동안 타율적 역사가 지배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80년을 기점으

한국을 보는 일본인의 눈

두 눈은 초점이 한곳에 모여야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다건너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눈은 초점이 크게 흐려져 있다. 따라서 일본에 투시되는 한국의 모습은 언제나

"대입학력고사에 함정있는 문제 내지말라"|이문교, 합숙작업 중인 출제교수 56명에 특별 당부

생일맞은 출제위원에 케이크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10월28일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외부와 차단, 합숙작업을 벌이고 있는 82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 출제교수 56명과 저녁식사를

(16)과거 청산하면 인도적 대우하겠소

「사이공」시「콩리」가 1백89번지 2층집 현관 앞에서 차는 멈추고, 우리들 일행은 내렸다. 이 건물은「티우」 정권 때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이었던 아담한 2충 집이다. 현관을 들어

(4)|김치렬 내무부장관

「선거 풍토 유신」 -. 신어를 잘 만들어내는 김치렬 내무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용어다. 「유신」을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갈는지 풀이부터 들어보자. 『정

이리 참사 책임 한계 거론

6일 국회내무위에서 박병배 의원 (통일)은 이리역 폭발 사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키 위해 현지에 갔다가 촛불에 의한 실화가 아니라는 「루머」를 들었다며 책임 한계를 다시 거론

국회상임의 질문·답변 요지

▲김용환 재무장관=외화표시저축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점진적으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정부출자기업 중 수주성이 높

박동선 사건에 미의 부당압력 없나|미 참여 없이도 자주국방 가능한가

▲유치송 의원(신민) 질문=혈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조차 꺼리고 철군까지 몰고 온 사태에 대해 그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김형욱의 막대한 재산 해외도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