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계속되면 「학원법」연내제정

손제석문교장관은 11일 『2학기에도 학원소요가 계속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원안정법의 연내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이날 학원사태와관련, 담화문을 발표한뒤 기자희견을 갖고 『이번 학기가 학원사태해결의 고비가 될것으로 생각한다』며『2학기중에 학원안정을 위한 결정적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담화문 6면> 손장관은 담화문을 통해『정부는 앞으로 학생의 좌경화와 학내외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따라 엄격하게 다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입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화문은 『최근에 밝혀진 일부학생의 좌경의식화는 학원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좌경화나 폭력시위에 관한한 지난날 우리사회가 가졌던 온정주의는 오히려 학원사태를 악화시키고 국가의 기틀까지 흔드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학원은 치외법권지대가 될수 없으며 질서파괴행위가 있는 곳에 공권력이 개입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상식』 이라고 말하고『2학기중에 학원안정의 확실한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학들은 또다시 혼란과 좌절의 위기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담화문은 이어 『개학과 함께 드러난 북괴대남공작과 운동권학생이 연계된 간첩단사건은 오늘날 학원사태의 절박성과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가현실을 충격적으로 확인시켜 주고있다』며 『학원문제는 이제 학원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안보 정치 정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했다.
이어 손장관은 비록 소수의학생이 좌경화됐다고 논하지만 이들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복사판인 민중이데올로기가 각종 의식화활동을 통해 학원안팎에서 증식되어 가고있으며 더우기 최근에 우리국민의 이념적 무장을 뿌리로부터 와해하려는 북괴의 대남공작이 학원소요를 주도하는 좌경운동권 학생과 해외유학생에게까지 뻗쳐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장관은 『학원소요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믿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닐수 없다』고 말하고 『학원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있을수 없으며 학원소요는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수없기 때문에 어떤 학외세력도 소요를 선동하거나 가세해서는 안된다』 고 못박았다.
손장관은 끝으로『학원을 비롯, 사회일각의 이데올로기갈등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사회현상』이라고 분석, 『선진국처럼 국민의 결단과 지혜로 이를 극복하면 선진국이 될수 있지만 이에 실패하면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겪게될것이며 남미가 지금 겪고있는 사회불안과 경제침체 이상으로 우리는 분단현실에 따른더 큰 비극적 결과를 맞게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