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질의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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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용만의원 (신민)질문=광주사태는 전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인데 5년간이나 덮어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우리가 할일 다했으면 학생들이 했겠느냐. 직접 피해당사자인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중요범죄·국사범다루듯해서 되겠는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기성세대의 할일을 대신한 것」 이란 자부심을 갖는모양이니 관용을 베풀면 더 큰 투쟁은 없을 것이다. 학생전원을 석방하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모든문제를 국회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풀도록하자.
▲홍인준와윈 (민정)질문=한미유대40년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전학련,삼민투,의식화, 운동권등의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학생들의 유인물중 미국을 미국으로 표현하는등 2O0전 일본에서 일어난 공산당운동때의 용어와 방식이 흡사한 부분이 많다. 혹시 그곳에서 건너온 것은 아닌지 배후세력을 밝히라.
이번 사건은 학생본분을 떠난 시위이며 우방인 미문화원을첨거한데서 국민은 불안해하고있고 전 세계에 한국을 먹칠했다.
▲이봉모의원 (국민)질문=학생들의 데모가 꼬리를 물고있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학생시위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떤 것인지 견해를 밝히라.
정부당국이 광주사태진상을 공개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학생행동도 묵과할 수 없으나 이들을 용공으로 본 망국처사도 이해 못한다.
학생시위는 사회혼란과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근본걱인 시위근절 처방책은 무엇인가.
▲추석모 내무장관답번=학생들을 법원으로 면회온 의원에게 면회를 주선하지 못한 것은 당시 학생들이 탈진상태로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는 없었다.
금년들어 1천1백37회의 데모가 있어 치안유지 임무수행에 지장이 많다.
이번 사건이 정치부재때문 보지않는다.
이들에 대한 지지시위가 있었지만 서울시내 29만명의 대학생의 1%도 안 되는 2천명정도였다.
▲박용만의원보충질문=미국측도 반미나 용공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용공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은 이제 전투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른스럽게 대처하자.
▲김재광의원 (신민) 질문=이미 구속이유를 밝혀 구속해놓고 뭘 또 조사하는건가. 관제공산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냐. 구속이나 즉심회부로 문제가 끝날 것 같은가.
문제를 푸는 길은 이정권와 정통성을 확실히 하는것이다.
▲최치환의원 (국민)의 사진행발언=내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일종의 공문서다. 그중 학생들이「치외법권적인 미문화원을 점거했다」고 하는데 잘 살펴봐야한다. 「점령」과 같은 「점거」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외국공관을 점령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 심각히 따져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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