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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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일 땐 중과세 할 수 없다"
대법원 특별부는 28일 법인이 그 고유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도로나 예비군 훈련장은 비록 지적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더라도 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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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비행 협박|돈 뜯은 전 신도 유죄|서울지법 징역 1년
서울 형사지법 이용우 판사는 5일 통일교를 비방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신도 김명희 피고인 (47·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1의 30)에게 공갈·명예 훼손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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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 표시 간판|과대광고는 아니다|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부는 25일 『의원간판에 의학박사라고 표시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과시, 비뇨기과 의사인 장우원씨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29의 l)가 서울시장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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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으로 사들인 땅이라도|6개월내 안 팔면 비업무용토지
대법원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사업목적을 위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후 6개월 이내 팔지 않고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갖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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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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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상하급자간의 선물교환
○…대법원특별부는 26일『공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하급자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전경기도식산국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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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어겨도 건물주 피해 크면 완공건물 헐지못해"
대법원특별부는 23일 박상돈씨(서울마포구용강동284)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경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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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대법원특별부는 18일 전해군대령 김기성씨(47)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취소청구소송상고심공판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밝히고 국방부는 김씨에 대한 전역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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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신원증명서|알고 사용하면 본인책임|대법원서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자신의 신원증명서가 진실과 다르게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 생긴 손해는 발급기관보다는 자기 자신이 져야한다』고 판시, 권종우씨 (서울종로구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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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끝난후 요정출입 공무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6일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끝난후 요정에 드나들었다 해서 파면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전인천세관 직원 박석제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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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소집 무효 대법원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일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555 「로얄·골프」장 창설자인 박순조씨(재일동포)가 이「골프」장 관리 회사인 「로얄」개발주식회사(대표이전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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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린은 비처녀" 벨기에 잡지사 피소
「모나코」국왕 「레니에」공과 딸「카롤린」공주는 「벨기에」의 풍자주간지「판」이 「카롤린」공주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암시한 한 「브라질」백만장자의 기사를 실은데 격분, 2만3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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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 계약취소는 정당"
서울고법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 부장판사)는 22일 대영 투자개발(대표 김동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안평 「아파트」종합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항소심에서 『비록 낙찰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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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특허낸 「카르댕」상표|특허청등록 취소
특허청은「피에르·카르댕」상표권을 지난72년 12월 26일자로 등록한 강명진·김경오씨의 상표등록권을 무효로 심의 결정, 등록을 취소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4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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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교원임용규제어려운「전수교」|물의 잦은 「각종학교」의 실태
최근 서울의 청구상업전수학교· 광주제일상업전수학고등 이른바「각종학교」관계자들이 공금행령· 착복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문교부는 29일부터 전수학교에 대한▲정원관리▲부정편입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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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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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대법원, 공무원 파면취소 판결
○…공무원이 추석·신정동 명절에 직무에 관계가 없는 개인적 친분·사교 등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청렴 또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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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없는 단일 거래처 영업자 인정과세 할 수 없다"
서울고법제3특별부(재판장신정철부장판사)는 29일「단일거래선을 갖고있는 영업자의 경우 장부·증빙서류가 없다고 해서 멋대로 추계과세(인정과세)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식품조리기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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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 소송 27건이 계류 중
지난 5월18일 실시된 제2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 당국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모두 30건으로 29일 현재 이중 3건이 취하되고 27건이 계류 중이라고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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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련 해직…자동파면 된 공무원-승소해도 해직 유핵-법무부서-유권해석
법무부는 28일 비위와 관련, 직위 해제된 뒤 소정기간 내 복직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처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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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수습 합의
당 내분의 종식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9일 밤 시내K반점에 모인 신민당 신도환·이충환· 고흥문·김재광 최고위원은 『현재의 당내 분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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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술 팔아|허가취소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부는 8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하여 개업첫날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인천시소재「뉴·반도·살롱」주인 이승애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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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걸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격작전 막올린 통일교
심심찮게 미국의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문선명 목사의 통일교가 금년들어 서서히 반격작전을 펴고 있다. 우선 통일교는 지난5월17일 「뉴욕·타임스」지를 걸어 4천5백만「달러」 (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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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수도국 직원이 짜고 횡령했으면|주민이 수도료 다시 내야
대법원 특별부는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 「아파트」 최선창씨 등 입주자 6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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