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피해 방지

동구 중동사태로「벙어리 냉가슴」

이번 중동사태로 인해 동유럽국가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있다. 유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에너지 위기극복」 경영인 10인에게 듣는다

◎구조개선해 전화위복 계기로 최근의 중동사태는 「고유가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1,2차 석유파동의 험난한 과정을 겪은 한국경제도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돼

중동사태 피해업체 자금지원/무역금융 상환도 연기

◎이라크 지급어음 부도방지책 강구 정부는 수출 및 건설공사수주금지 등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로 상품 대금 및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받게 되는 등 수출업계와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어남에

장의용품 고시가격 "있으나마나"

졸지에 가족의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을 상대로 부당한 장의비용을 청구하거나 특정용품을 강매하는 장의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많은 장의업

우리 인간들의 생활여건을 둘러싼 환경이란 일단 악화되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막대한 시간과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최선책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선책이 실효를

골프·수영등 13개 체육시실업 보험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골프장·수영장등 모든 체육시설업에 보험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체육부는 최근 『체육시설업자는 경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에 대해 체육부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로비다툼 뜨겁다

「주류 도매업 허가를 따내자」. 올 들어 정부가 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확대해나가고 장기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류도매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가

공동체의식 발휘할 때

남부지방의 수해지역에서는 날씨가 들면서부터 무너진 둑, 끊어진 길과 다리를 긴급 복구하고 침수된 가옥과 농경지를 되살려 내려는 노력이 한창 진행중이다. 각계의 의연금 품이 답지하고

소 탄광 파업 우크라이나로 번져|소 관료 부패가 탄광 불질렀다

소련 시베리아 탄광 지역의 파업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점차 발전돼가고 있다. 지난 9일 서부 시베리아에 메즈두레젠스크에서 처음 발생한 탄광 파업 사태는 13일 당국의 개입으로 일

(12)나우 정밀중앙연구소

80년 국내최초로 무선전화기를 선보인 나우정밀 중앙연구소(소장 이용규·서울 가리봉동345의10)는 현재 다음세대 전화기개발에 한창이다. 연구소 내 무선전화개발부 조건영 부장(41)

전국민 의보 의약분업·수가인상폭에 "산고"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맞게 되는 「전국민 의보시대」를 꼭 한달 앞두고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등 의료질서 개편과 의보수가 조정작업이 극심한 진통속에 진행되고 있다.

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한미 행정협정 재조정하라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8일 이현재 국무총리와 외무·내무·국방·통일원장관을 출석시켜 외교·통일·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김종식(공화), 박정수(민정),

(2)최저세율 손안대「옥의 티」

86년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신고 랭킹1위는 한진그룹의 조중훈회장이었다 (87년신고내용은 미발표). 납부세액은 소득세 18억9천4백만원, 방위세·주민세 5억3천7백만원, 합계24

"지나친 규제는 성장잠재력 잠식"|전경련, 「정부규제 합리화방향」심포지엄

최근 정치권력과 민간경제의 위상정립 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전경련은「6공화국의 정부규제의 합리화 추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20일까지 4일간 계속될 이

국제수로 보호 위한 단호한 대응|미의 보복배경과 전망

이란의 페르시아만 기뢰 부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응징과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으로 페르시아만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확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미사일교전은 지난주 쿠웨이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물가불안 집중 추궁

국회는 20일하오 김정렬 총리와 정인용 부총리및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 정부 질문에는 이영준(민주) 김종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치수」에 돈너무 안들인다|수방시설 대책·관리 현황과 문제점

태풍과 홍수로 매년 평균 2백30명이 목숨을 잃고 1천3백45억원의 피해를 봐왔다. 금년같은 경우는최악의 케이스로 이미 5백명 가까운 인명피해를 냈고 재산피해는 평균치의 몇배로 불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1천4백63억원의 재원으로 교원장기근속수당을 월4만∼8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중 모두 8천7백36명의 교사를 증원(초등 2천6백99명·중등 6천37명)함으로써 교원봉급으로 연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대학 이중합격의 파문

과기대를 비롯한 특차대학 합격자들의 일반대학 이중지원 허용이 현행 대입제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등장, 물의를 빚고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1월 과기대에 최종 합격한 5백2

해외기업의 덤핑수출에 대비 가트 덤핑 방지협정 가입키로

정부는 20일하오 산업 정책심의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를 열어 관세법10조에 규정된 덤핑방지관세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덤핑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