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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동안 2백36건을 적발 중독 심할땐 정신분열증 나타나
「백색의공포」「히로뽕」이 우리사회에도 깊은뿌리를 내리고 있다.2차대전 직후 일본에서 독버섯처림 창궐했던「히로뽕」은 60년대 후반기 한국에 상륙,밀제조·밀매가 성행하다가 이젠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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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명 사면·감형·복권
정부는 3일의 제12대 대통령취임식을맞아 정부수립후최대규모인 5천2백21명에 대해특별사면·특별감형·복권·가석방·가퇴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특별사면 2천4백17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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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부탁한「14주 윤화」운전사 영장 기각
【광주=연합】광주지검은 10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전치14주의 중상해를 낸「택시」운전사 박학석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은 지금까지는 사건 당사자간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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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도 초·재범 구분
국세청은 부가세법 등 관련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벌금을 크게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이 새로 손질한 조세 벌과금 규정에 따르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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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한개면 "무상출입"
『장보러 간다』-. 갖가지 정교한 자물쇠로 중무장한 고급「아파트」를 털러 가면서 이웃시장에 찬거리 사러가듯 몸가짐이 가볍다. 「드라이버」1개면「아파트」를 제 집나들 듯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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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패」보완한 「모방범죄」|완전범죄로 끝날 뻔한 효주양 2차 납치
효주양 2차 납치사건 범인 이원석(25)은 초범인데도 1차 납치사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연구한 모방범죄인데다 사전에「시나리오」까지 작성, 「시나리오」에 따라 범행에 들어가는 등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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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남편 집유선고 남편 살해 아내는 징역 15년
○…같은 재판부에서 바람피우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는 집행유예가, 바람을 피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돼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고법형사부 윤영오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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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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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뚜렷한 백74명 기소 유예
【광주】전남북계엄분소는 5일 광주사태와 관련되어 구속 송치된 유계룡씨(48)등 1백74명을 기소유예처분하고 주모자 정동년씨(37·복학생)등 1백75명은 내란 및 포고령위반죄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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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대통령 취임 맞아 모범수 5백16명 특사
법무부는 9월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범수형자 5백16명을 특별사면하고 4백70명을 특별가석방, 모범소년원생 l백53명을 특별 가퇴원시키는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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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10대 사랑을 재범을 막는다|광주지검,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실시 이후
『위험한 10대를 건전한 10대로 선도하자』-.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확대실시에 앞서 본보기가된 광주지검의 소년범선도「슬로건」이다. 이제도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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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벼운 소년초범|부모에 맡겨 선도
법무부는 10일 소년범 가운데 초범으로 죄질이 가볍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부모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도록 하는「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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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갈수록 늘어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의 4배나 앞질러 늘고 있다. 이화여대 김재은교수(교육심리학과)가 지난74년부터 79년까지 발생한 청소년범죄를 조사 분석한 자료에 마르면 지난5년동안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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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잇는 강력사건
강도·살인 등 강력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꼬리를 물고 일어나 환율인상·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스산한 시민들의 마음을 한층 어둡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4일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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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20대 일가족5명 타살기도
방범비상령이 내려져있는 가운데 강력사건이 날로 늘고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1월14일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강도상해등 강력사건은 모두 1백여건으로 이는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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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단행 긴급조치위반자 64명 포함
정부는 제10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기위해 긴급조치 1호와 9호위반자를 포함한 1천6백46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특별사면및 특별가석방조치를 내려 석방하거나 특별감형을 단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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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처분…각서쓰고방면
○…서울무교동 술꾼들이 몰려 나오는13일밤 10시45분. 길목에 자리잡은 종로경찰서 종로1가파출소(소장최석민경위·31)는 5평쯤의 좁은 사무실에 경범피의자 11명이 엉거주춤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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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대상자의 훈방을 확대|가벼운 보안사범 주거확실한 사람|139종중 음주·소란·도박등 12종만 제외
치안본부는 23일 경범죄처벌법과 행정법·헌법에 따라 즉심에서 다스려왔던 1백39종의 보안사범 가운데 공공질서를 깨뜨리는 음주·소란·장발·도박등 12개종만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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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행정예고제 실시|내무부, 무허건물철거 등에 적용
내무부는 5일 올해 지방행정을 국민편익위주로 펴나가기로 하고 1차로 행정예고제를 실시, 무허가 건물철거·도시계획 결정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깊은 각종 개발사업을 3∼6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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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3백78명 사면·감형·가석방
정부는 제9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명동사건과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죄로 복역중인(서울대 부속병원 특901호실 수용)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53)를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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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벼운 초범자 「보호 관찰」로 풀도록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한 공화당과 유정회 소속 법사 분과 위원들은 7일 『현재의 재소자 5만명 중 50%가 초범자이며 죄질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보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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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이나 고의성 없는 폭행 등-재산형 활용토록
김윤근 서울지검장은 28일 교통사범 등 과실범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폭행사범에 대해서 재산형제도를 최대한 활용, 불구속기소 하라고 산하 검찰에 지시했다. 김 검사장은 절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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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 이탈 땐 재수감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기능공들이 직장을 이탈하는 일이 늘어나 취업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데 대비, 가석방 심사 기준령을 개정하여 가석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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