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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brandnews/201106/29/kumsol_813655_qD7PMA.jpg/_ir_410x230_/aa.jpg)
[고준우의 법률칼럼③] 형사소송, 중립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판사의 시각이 필요
형사법이란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거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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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건 변호사의 법률상식③] 형사단독판사 시절 경험, 사건 해결의 밑거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brandnews/201106/10/kumsol_813655_cwB5p7.jpg/_ir_410x230_/aa.jpg)
[조재건 변호사의 법률상식③] 형사단독판사 시절 경험, 사건 해결의 밑거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판사의 자질로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성, 정직성,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꼼꼼함 등이 요구된다. 이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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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죗값](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5/11/htm_2011051123443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죗값
범죄는 위험하지만 수지맞는 사업이다. 범죄자는 어리석지 않다. 손익계산서를 미리 머릿속에 짠다. 금전적 이익을 우선 따져본다. 재수가 없어 붙잡히면 뇌물을 주거나 변호사를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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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단독 판사출신, 형사소송 전문 고준우 변호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4/01/htm_20110401111811l000l600-001.JPG/_ir_410x230_/aa.jpg)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단독 판사출신, 형사소송 전문 고준우 변호사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그 강도나 질에 있어서 점차 다양하고 무거워지고 있다. 매체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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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청렴함&전문성 갖춘 부장판사출신 이상훈 변호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3/24/htm_20110324163800l000l600-001.JPG/_ir_410x230_/aa.jpg)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청렴함&전문성 갖춘 부장판사출신 이상훈 변호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많이 듣기도 한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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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울산 형사분쟁 책임지는 판‧검사출신 최종상 변호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3/11/htm_20110311134123l000l600-001.JPG/_ir_410x230_/aa.jpg)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울산 형사분쟁 책임지는 판‧검사출신 최종상 변호사
‣ 공정한 법 실현을 위해 거론되는 법조인의 자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허나 많은 이들은 법의 조항이 평등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은 아니라 여긴다. 법을 집행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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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이볜 전 총통 영장
대만 검찰 “정부자금 유용, 돈세탁 혐의”대만 검찰이 11일 천수이볜(陳水扁·사진) 전 총통에 대해 국가기밀비용 유용 및 해외 돈세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만 헌정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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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행자 브래지어 탈의 요구 논란
경찰이 광복절 불법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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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구속제도 그 독특함에 대하여
체포와 구속.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인신구속제도다. 체포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를 잠시 잡아놓기 위한 제도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권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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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김상진씨 … 석연찮은 수사
그래픽 크게보기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이상한 행적에 의문이 일고 있다. 그는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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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돈가방' … 정윤재에 2000만원 후원금 … 김상진씨 긴급체포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6일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사진)씨를 조사하다 혐의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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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⑤구속될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11/htm_2006110611132930003300-001.JPG/_ir_410x230_/aa.jpg)
[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⑤구속될때
몇 해전 길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깰 때까지 지켜본 뒤 명함을 주고 귀가한 카드회사 직원 A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다음날 경찰에 불려갔다. 그는 어떠한 성 접촉 시도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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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서 구속 여부 결정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되더라도 석방 기회가 몇 차례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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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때 '조건부 석방제' 추진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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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플리 바기닝')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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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통과 주요 민생 법률안
추석 연휴 하루 전인 24일부터 프로젝션TV.PDP TV.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논란이 된 보석 귀금속.고급 사진기.녹용.로열젤리 등은 특소세를 계속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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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인제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이인제 의원 측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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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몰카파문…'이원호'는 어떤 인물인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수습되는 듯했으나 이원호(50·키스 나이트클럽 사장, 구속중)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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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인터뷰] ‘몰카 사건’ 피소 김도훈 前 청주지검 검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09/htm_2003092012054014001450-001.JPG/_ir_410x230_/aa.jpg)
[독점인터뷰] ‘몰카 사건’ 피소 김도훈 前 청주지검 검사
명예를 지키려는 검사와 권위를 지키려는 검찰 조직의 진실게임.'몰카검사', '뇌물검사'의 오명을 쓴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가 이원호 수사 전모와 검찰 내부 조직의 수사 압력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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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여명이 돈받고 변호사에 사건 알선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소개해주고 대가로 거액을 챙긴 법조 브로커 사건(본지 7월 17일자 7면)에 현직 경찰관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구속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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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적부심 신청
옛 아세아종금에서 4천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6일 "검찰이 정식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 구인한 뒤 엉뚱한 사건으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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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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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은 대법원이 현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추진할 사법부 발전에 관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김동건(金東建)법원행정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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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불법구금 못하게 '인신보호법' 제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裁定申請)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사기관 등의 불법 구금을 막기 위한 '인신보호법' 이 제정된다. 또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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