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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에 대법서 승소 확정
대법원 특별부는 6일 월간 잡지 「씨알의 소리」발행인 함석헌씨가 문공 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 간행물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문공부 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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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세 서울대생 총장에 구제소 원장
교련 반대 「데모」등을 주동한 이유로 제명 당한 서울대학교 문리대 전학생 회장 이호웅 군 (22·정치과 3년)과 전 민주 수호 전국 청년 학생 연맹 대표 심재권 군 (25·상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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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세 부과 등기일 기준 한 것은 잘못"|대구 고법 판시
【대구】30일 대구 고법 특별부 (재판장 이존웅 부장 판사)는 부산시 좌천동 482 박원제씨가 동부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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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어긴 양곡상 등록 취소처분 위법 서울고법 판시
서울고법 특별부는 3일 농림부 고시가격을 어겼다 해서 소매장 등록을 취소 당한 최규순씨 (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2)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양곡소매상 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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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등록 되찾아
서울고법 특별부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발행인 함석우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가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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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일 정부에 승소
【동경=조동오 특파원】31일 일본「히로시마」(광도) 지방 재판소 「쓰지가와·도시마사」(우천리정) 판사는 재일 교포 정도영씨 (33·택시 운전사·광도시 길도 광남정 3정목) 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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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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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배당에의 갑근세 부과 69년 이전 것은 무효"
대법원은 22일『법인의 소독에 대해 선고 금액과 정부가 그 소득을 추계 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지상 배당)로 보고 그에 대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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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진통 겪는 일본 사법부|재판소장의 판사 간섭으로 빚은 독립성 시비
【동경=조동오 특파원】제2차 대전 전·사법관료란 비난을 면치 못하던 일본 사법부가 전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획득한지 25년, 엄정한 사법부를 지켜 나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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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교 고교장 복귀 가처분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은혜국민학교 교장직을 파면당한 고성서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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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미편입 파면의 이유 못된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22일 하오 향토예비군직장중대에 편입하지 않았다고 파면 당한 전 수자원개발공사 서빙고건설사무소 관리계장 이명섭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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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장 파면 취소 주민증 용지분실
대법원 특별부는 31일 하오 주민등록증 용지도난 사건에 관련 파면된 전 경기도경 연천 경찰서 전곡지서장 이경득 경위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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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상대 파면 취소 소송
김현옥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 재직 때 강변4로 입체교차로 부정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되었던 박순조씨가 5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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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기피 공무원|착오일 땐 구제
정부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30일 『정부가 현직 공무원 중 병역 기피자를 색출조처 했으나 다음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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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노 교장의 "박사 소송"|수원 여고의 김종무 교장
40년이란 세월을 교직에 몸 담아온 한 노학자가 그의 필생의 꿈이었던 박사 학위가 서울대학교에 의해 부당하게 부결되었다고 주장, 최문환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나에게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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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부속병원에 법인세 부과못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는 16일하오 학교법인 연세대학과 이화학당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 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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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변호사 등록을 취소
법무부는 27일 형사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이 형이 확정된 서울 변호사회 소속 이봉재씨 (54)의 변호사 명부 등록을 취소, 이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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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끈덕진 행소 끝에 다시 군복 입은 이가영 여군 중령
여군 초창기부터 『장교가 아기를 낳으면 예편된다』는 내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69년5월 31일 이가영 중령이 아기를 낳은 지 3개월만에 예편 명령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전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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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한 일본의 "대공미소"
[동경 조동오 특파원]미 승인국(북괴·중공·월맹·동독)여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경 정책은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일본 법무성은 친족방문. 성묘 등 이유로 북괴 방문 후 재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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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 취소 판결 받은|여군 이 중령 현역에 복귀
국방부는 27일 전 육군 제2군사령부 여군과장 이가영씨(41·서울 용산구 한남동13)에 대한 서울고법의 전역처분취소청구소송 상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씨는 다시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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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특권지시|어기면 징계사유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 는 22일『비록 공휴일이라도 상사의 특근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 전 용산구리태원1동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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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취소 경기학생
경기중학교 부정전입학사건에 관련, 전입학허가가 취소된 양모군(신당동366의69)과 이모군(용산구한남동293)이 15일 서장석 경기중·고교장을 상대로 동교 제2학년 전입학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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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으로 등록한 사회단체 위법해도 등록취소 못한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는 28일『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해도 이것만으로 그 단체 등록의 취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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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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