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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심제”라는 노동분쟁…노동전문법원 설치 속도낸다

━ 노동계 염원, 결실 맺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지시하면서 정부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

중앙일보

2024.05.21 00:12
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중앙일보

2024.05.20 17:37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중앙일보

2020.02.24 00:37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8.09.21 00:03
노동분쟁 전담 노동법원 도입 법안, 국회서 재발의

독일 함부르크 노동법원 전경[출처=함부르크 노동법원 홈페이지] 독일, 프랑스처럼 노동 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

중앙일보

2017.05.17 11:49
[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등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중앙일보

2014.01.11 00:07
[논쟁] 참여재판, 미국식 배심제로 가야 하나

대법원은 6월 중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신청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배심원

중앙일보

2012.06.02 00:00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 “청렴한 사법부로 국민 신뢰 얻어”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 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토어번 멜치어(68·사진) 덴마크 대법원장은 16일 본지

중앙일보

2008.10.18 00:13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NIE생각키우기] 12월 4일

▶공통 ①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②'국민참여재판제'가 무엇인지 부모님 앞에서 1분 동안 설명하세요. ③국민참여재판제가 도입되는 이유

중앙일보

2007.12.04 05:18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중앙선데이

2007.12.01 22:56
유럽선 시민혁명이 '국민 재판' 길 열어

일러스트=강일구 민주주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 배심제의 역사도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사법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법의 핵심

중앙선데이

2007.12.01 22:43
5 ~ 9명의 배심원, 판사와 '솔로몬의 지혜' 경쟁

내년 1월부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방법과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 등이 크게 달라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

중앙일보

2007.05.01 04:51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취임 1년

'검사.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용훈(64)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앙일보

2006.09.25 04:35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사법개혁 해외서 배운다 미국 로스쿨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되고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각각 2008년과 2007년 도입된다. 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일보

2005.11.30 05:34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도 재판관'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筑波)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

중앙일보

2005.11.01 06:18
[사설] 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켜나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대대적인 대법원 개편과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

중앙일보

2005.08.19 07:53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내 생각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인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요즈음 검찰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주일 전인 4월 21일 법무부

중앙일보

2005.04.28 20:29
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중앙일보

2005.04.28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