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취임 1년

'검사.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용훈(64)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며 이른바 '사법개혁' 의지를 밝힌 이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사법부 과거사 정리 ▶법조 비리 근절 등 세 가지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수도승적 생활'을 강조했던 선임 대법원장들과 달리 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올 2월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을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해 재판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엔 검사와 변호사를 싸잡아 비판해 이들의 반발을 사는 등 '이용훈식(式) 개혁'은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 "현실적 한계 있는 공판중심주의"=이 대법원장은 최근 전국 지방법원을 돌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역설했다. 13일 광주 고.지법에서 그는 "2004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가 이끌어냈다"며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법원을 위해 내가 큰 일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조직폭력 사건의 변호를 맡았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사의 수사 기록을 집어 던져라' '변호사들이 내는 자료라는 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건' 발언도 공판중심주의 실천을 판사들에게 당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양형 기준의 마련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이 선행됐을 때 공판중심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선 '플리바기닝'(유죄협상제도)과 거짓말하는 참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현행 제도 아래서 조서 능력을 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공판중심주의라기보다 '판사중심주의'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 "법적 안정성 우려되는 과거사 정리"=대법원은 3월 유신정권 이후 시국.공안 사건 관련 판결문 5000여 건을 분석해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 대법원장의 과거사 사과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6개월째 대법원은 과거사 정리를 마무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들어올 경우 과거 재판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거나 유신 조치 등에 대한 법안을 통틀어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추구해온 법원의 자정 노력도 순탄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감찰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을 신설해 자정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군산지원 판사들의 비리 의혹사건, 현직 고법부장판사의 법조 비리 연루 사건이 잇따라 터져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 '비하성 발언' 해명할 듯=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을 초도 순시하는 자리에서 (검사.변호사 비하성)발언의 표현상 실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23일 평소 친분이 있던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만큼 해명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