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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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에 10년구형 추징금도 천2백만원씩
서울지검 박종철 검사는 12일 서울시관광운수국 부정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범 위반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광운수2과2계장 김태식피고인(38)과 직원 정구현피고인(4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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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특 조위」구성"
신민당은 30일 ▲권력형 부정축재·부조리부패·위장이민·외화 해외도피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정조사위원회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충환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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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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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칼 소매치기에 징역10년 선고
【부산】부지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범호)는 26일 면도칼 소매치기「곤이파」일당 김태곤(27)등 네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를 적용, 각각 징역10년씩(구형량 각1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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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연령 17세로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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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항시휴대 의무화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의 위조·변조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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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두목에 10년을 구형
서울지검 형사3부 오혁진 검사는 29일 세칭「전나도파」폭력단 두목 정학모 피고인(33)에게 폭력행위교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제7단독 정만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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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뇌물 받은 관리 소 법원서 사형선고
소련의 한 법원은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련고위관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국적을 밝히지 않은 이 외국인에겐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소련주간지「네델리아」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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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엄벌
담배는 인간의 으뜸가는 기호품 일뿐 아니라 현대생활에 있어 술·「코피」 등과 함께 거의 생필품이 되다시피 돼 있다. 기호품이라고는 하나 사교와 「레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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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라일과 2차 방어전
「프로·복싱」「헤비급」「챔피언」「무하마드·알리」가 5월 17일 상오 11시20분(한국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화제의 초점이던 『무법의 갱』「론·라일」(33)과 「타이틀매치」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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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판매·흡연 10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부·여당은 내국인의 양담배 흡연이나 소지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전매법을 개정, 앞으로 양담배의 소지판매나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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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9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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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7호 선포-고려대에 휴교령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권을 발동, 8일 하오5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대해 휴교명령을 내렸다. 이날 하오4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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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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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에 15년 구형
서울지검 형사1부 채방은검사는 4일 대낮에 주택에 침입, TV를 전문으로 훔쳐 온 속칭「007절도단」주범 정현길(30·전과11범)피고인에게 징역15년, 공범 서동욱피고인(29·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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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현 등 3명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 는 1일 재일 거류민단 동경도 본부부단장 진두현(48)을 주범으로 한 일본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공판에서 진두현과 박기래·김태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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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절도」에 법정최고 징역25년 구형
검찰은 28일 망원경·전기절단기·「드라이버」등 각종장비를 갖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하여 이른바「기업형 절도」로 화제를 모았던 조세형피고인(30·전과7범)에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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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돈 물 쓰듯 호화판 치부절도
검찰이 조피고인에게 내린 25년의 징역형은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한 최고의 유기징역형으로 사법사상 이같은 형이 구형되기는 이번이 처음. 검찰이 밝힌 구형량의 산출근거를 보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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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밀수에 총살형|아민, 매점 등도 중형
「이디·아민」「우간다」 대통령은 사기·횡령·밀수범에 대해 총살형을 부과하는 법령을 25일 공포. 「아민」은 또「우간다」에서 소금에서 설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자가 부족한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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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집유 선고|송광사 국보도난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전남 승주군 송광면 송광사 국보도난사건의 범인 안천준 피고인(34)에게 징역5년을, 장물아비 이철훈 피고인(48·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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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업 간첩 사건|김철우 등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하오 기간 산업 간첩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 포항 제철 기술 담당 이사 김철우 (49·이학 박사) 강호진 (47·잡지사 기자) 박선정 (44·서울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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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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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국한 등 형법 안 일부 수정
19일 여당 의원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가 수정한 형법 개정안의 수정 부분은 형법 제1백4조 ①항의 조문 앞에 「내국인」을 넣고 「해할 우려가 있게 한자」를 「해할 우려가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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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의 헌법 기관 비방 처벌|여, 형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여당은 국외에서의 정부 비방 발언과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대 언동을 규제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18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안, 이날 본회의에 보고, 발의시켰다.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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