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
연말의 특별가석방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이제까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경과한 자에게만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자
-
북한의 방송을 통해 녹음, 선언문 써 붙인 영남대생 무죄 판결
【대구】대구지법 김광일 판사는 14일 영남대학생 박준성 피고인 (19·상경대 경영학과 1년)의 반공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북한 방송
-
일괄 타결로 얼버무린 「법안 협상」|8개 법안의 수정 통과로 일단락 된 그 전말
시국 문제·예산안과 함께 중요 쟁점의 하나였던 법안 처리가 일단락 됐다. 문제 법안은 신민당 제안 17개 법안 외에 신민당이 전면 반대 방침을 정한 정부 제안의 국민복지연금법안과
-
남의 이름으로 복역
서울 노량진 15세 가정부 살인범으로 체포된 전파4범 김영욱(43)은 지난해 4번째 죄(절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의 지문 조회 소홀로 엉뚱한 남의 이름으로 형을 살고 나왔음이 이번
-
3명에 징역10년 구형
【광주】광주지점 김영재 검사는 15일 하오 교내에 불온유인물을 돌렸다하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세칭 전남인사건의 김재남 피고인(27·중학교사·전남대졸업)등 3명에
-
부정근절·선병을 합리화|병무청 창설 3돌
20일은 병무청창설 3돌. 병무청은 부정과 불신으로 얼룩진 병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지 3년째가 됐다. 병무청의 창설은 해묵은 부정을 뿌리뽑은 70년 병무 파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
지폐앞뒤 갈라 사용 변조로 안 본다
서울형사지법 이재후 판사는 26일 『5백원권의 앞뒷면을 반으로 갈라 한쪽 면에 신문지를 오려붙여 이를 장님에게 사용한 것은 변조지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변조통화지정행사·사기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
-
군무이탈사병에 징역2년
육군보통군법회의는 지난23일 군복무 중 장기근무 이탈한 정몽혜 상병(H건설 정 모 회장의5남)에게 징역2년을, 이에 관련된 전 육군8359부대 부관참모 장내호 중령에 징역 3년,
-
(712)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0)예심의 올가미
박헌영의 공판에 앞서 일제가36년의 통치기간동안 한국사람들의 사상동향에 따라 별별 이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가중해왔는
-
전서울대생내란음모
대법원형사부는 16일하오 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전 서울법대3년 장기표피고인(27)의 상고를기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확정했다.
-
백주에 맞아 죽은 내 아들 조상 모욕한 비문 철거 요구 이천 군에 이색소송
동네 소년의 칼에 찔려 아들을 잃은 이내학씨(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591)가 아들의 원을 풀어 준다고 비문에 가해자의 아버지인 정인의씨 등 조상을 욕하는 글을 새겨 넣었다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유언비어 8명 최고 3년 선고
경기·경북지구 계엄군법회의는 8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해 구속 기소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최하징역 6월에서 최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경북지구 군법회의 ▲이영식(38·
-
사회악 사범 최고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은 지난 11월 한 달 중 계엄사령부산하 합동단속반에서 검거, 이첩한 폭력·교통·퇴폐풍조·부정식품 등 각종 사회악 사범들에 대해서 최고징역 3년까지 다음과 같이 중형을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그 내용|조용한 선거 위한 완전 공영제
10월 유신은 그 기반이 되는 유신헌법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 초석이 다져졌다. 이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이를 발판으로 유신과업을 실천, 수행
-
특별 단속범 첫 결심 공판
검찰은 9일 계엄 선포 이후 특별 단속 사범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을 갖고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식 피고인 (26)에게 금고 3년을, 날치기 범으로 붙잡힌 김모
-
모든 기업 사채 동결|8월3일 영시 기해
박정희 대통령은 72년8월3일 0시를 기해 모든 기업 사채를 월리 1·35%, 3년 거취 5년 분할 상환의 새로운 채권·상무 관계로 의법 조정하거나 차주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인공임신중절|한국 여성단체협의회주최 공청회
한국의 형법(2백69조)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으며 2백70조에는 이러한 낙태를 도운 의사, 한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2명 실형·18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문 부장 판사)는 29일 광주대단지 집단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이강철 피고인(27)에게 징역 2년을, 이성왕(20)피고인에게 단기 1년6월, 장기 2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