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언론자유가 압박당할 때 질식하는 건 민주주의, 그 자체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법인 이유 전성철 기고 정권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
-
김두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다” 강경파 반발하자 “법안 찬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던 김두관 의원이 같은 날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며 결
-
민변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유례없어,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입법 속도
-
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
-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다”던 김두관…반나절만에 “우리당 법안은 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
野 "몸보신 위해 악법 통과…文,거부권 행사하라" 靑에 총공세
청와대는 또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박용진 이어 김두관도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아"…지도부는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
-
조국 “언론중재법, 엉터리보도 대한 응당한 보상” 주강현 글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은 엉터리 보도로 앵벌이를 한 응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
-
文지지율 41.6%, 7주 연속 40%대…국민의힘 37.1%·민주 32.8%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1.6%를 기록하며 7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
[이상언의 '더 모닝'] 21세기 대한민국이 '율법의 나라'가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삭발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
-
[이번 주 핫뉴스]조민,운명의 24일…25일 희대의 악법 볼까? (23~29일)
‘언론재갈법’이라 비난받는 희대의 악법 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통과됐다.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민주당이 완력으
-
"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
[e글중심] “언론중재법 아니라 언론탄압법 아닌가”
e글중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
-
"오보 가능성에도 언론 자유가 먼저" 이랬던 13년전 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
-
조국 "언론중재법 위헌? 공수처때도 위헌 공포마케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
-
언론중재법 때린 김웅 "일제 때 언론탄압 '신문지법' 닮은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문재인 정
-
[윤석만의 뉴스뻥] 최순실 땐 언론자유 ,조국 땐 언론재갈...노무현 리버럴에 배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선되기 며칠 전(5월
-
거여 ‘언론재갈법’ 폭주…지지층에 갇혀 4·7 참패 교훈 망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
여당 또 나홀로 독주…'집토끼' 잡느라 4·7 참패 교훈 잊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언론
-
"김의겸 힘이 컸다"…'언론재갈법' 함께 자축한 기자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열린민주당이 마련한 'ONE TEAM 언론개혁, 이낙연 후보에게 듣는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유튜브 캡처 “김의겸 의원이
-
'언론재갈법'도 추미애의 흔적이?…"법무부 상법개정안이 출발"
지난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 출발점으로
-
언론재갈법 침묵의 동조자들…"文·靑 침묵은 OK 사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책임을 묻는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언론재갈법','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
[사설] 전 세계가 우려하는 언론재갈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
언론재갈법 공조, 당정청 ‘침묵의 카르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뚫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