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공동감금 무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이종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ㆍ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6일 폭력행
-
6.4 지방선거 투표소 잘못으로 투표 못한 남성 30만 원 배상 확정
2014년 6ㆍ4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측 잘못으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남성에게 정부가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시민 김모씨는 6ㆍ4 지
-
한 표의 가치, 대선 100만원
공직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원의 잘못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김모씨가 정부를
-
의료인에게 직업 전문성을 허하라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기와 세무조사, 리베이트 집중단속을 각 부처마다 올해 핵심과제로 내놨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도 징계 말라?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
[사설] 블로그에 음란물 올린 방통심의위원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기가 몸담은 심의위가 이미 ‘음란물’로 규정한 남성 성기 사진들을 버젓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어린이·청소년도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게시였다.
-
준법지원인제 정면 충돌
노학영 코스닥협회장(左), 신영무 대한변협회장(右)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기업과 변호사 단체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코스닥 상장 기업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1일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이른바 '떡값 검사'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노회찬(51)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신비밀
-
유가족 비자 없이 입국하게 조치
외교통상부는 1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사상자를 낸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명 등 예방외교를
-
"김진환·안강민씨 '떡값 검사'로 홈피에 공개 노회찬 의원 5000만원 배상"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김진
-
장쩌민계 '상하이방' 몰락
1989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 정국을 좌우했던 상하이방(上海幇)의 핵심 인물 천량위(陳良宇.60.사진) 상하이시 당서기가 전격 해임됐다.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통신은 25일 긴
-
서울 성북구청장 사전 영장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올 1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서울시의원 세 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도청 내용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 크다"
법원이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도청 내용 유출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알 권리와 도청 내용 공개는
-
[사설] 개발정보 빼내 투기 일삼은 공무원들
검찰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인 부동산투기 단속에서 적발된 1713명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투기꾼들에게 돈을 받고
-
서울변호사회 불법도청 테이프 실명 공개 수사촉구서
수사촉구서 1. 본 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인권단체로서 최근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 및 동 자료공개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속출
-
공운영씨 뭘로 기소하지 … 일단 공갈미수의 공범으로 처벌키로
전 안기부의 비밀 불법도청 조직인 미림 팀장 공운영(58.구속)씨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공씨의 구속 당시 검찰은 법률상 오류를 범한 탓에 다른 법을 적용해
-
![[시론] '떡값 의혹' 실명 공개는 범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21205030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떡값 의혹' 실명 공개는 범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던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은
-
![[불법 도청 후폭풍] '검찰 떡값 의혹' 실명 공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905292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불법 도청 후폭풍] '검찰 떡값 의혹' 실명 공개
▶ 18일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이 ‘검찰 떡값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또 한번 지진을 일으켰다. 이번 진원지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회
-
불법도청 테이프 정보 공개 사생활 보호냐 알 권리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는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경찰 "불심검문 불응 땐 처벌" 관련법 개정 추진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가하고 총기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은
-
결정문 작성 10여일 걸릴 듯
▶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포토타임이 끝나자 사진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이미 결정문
-
![[헌정 첫 탄핵 정국] 盧대통령 회견 주요 내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11185157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헌정 첫 탄핵 정국] 盧대통령 회견 주요 내용
▶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신동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해온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한 사과를 11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