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슨」탄핵 건의안
미 하원법사위원회는 일요일인 28일에도 회의를 열고 압도적 다수 표로「닉슨」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하원법사위는 2개 탄핵조항 중「사법방해」조항을 27대11표로
-
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
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
【워싱턴 13일 AFP·UPI동양】미 상원「워터게이트」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페이지」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워터게이트」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
-
주민등록 일제 정리
내무부는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주민등록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주민등록기재사항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주
-
간호원양성학원 출석성적 나쁜 2백47명 제적조처해버려
무자격간호업무종사자에대한 정부의 양성화계획에따라 시내 각간호원양성학원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훈련생들의 출석율이 나빠 양성화계획이차질을빚고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10일 시내 4개 간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
명예훼손
만화나「코미디」에 이따금 등장하는 이야기다. 도둑이 도망을 간다. 그 뒤를 선량한 시민이 뒤쫓아간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도둑은 자기를 뒤쫓던 사람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소리친다.
-
박태룡(전 정보부 수사관)씨 구속
대검특별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 박영복 사건의 배후인물로 수배 중이던 박태룡씨(47·전 중앙정보부 서기관)를 지난 30일 모처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모 여관에
-
공범 등 수사 계속
김치렬 검찰 총장이 사건 내용 발표 후 가진 기자와의 1문 1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김해영씨의 관련 여부에 관한 수사 결과는. ▲답=김씨는 71년2월 중앙정보부장 감찰 실
-
전 중앙정보부 감찰 과장 김보근씨 구속하겠다|김 검찰 총장, 부정 대출 수사 발표-관련자 39명 조사 마쳐
김치렬 검찰 총장은 30일 하오 박영복 부정 융자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한 39명 중 융자 과정에서 부분적 지원자로 깊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진 전 중앙정보부 감찰 과장 김보근씨 (4
-
박영복의 은행사기사건 수사결과
근간 각보도기관에 의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져있는 금녹통상 대표 박영복의 은행사기사건에 관한 수사결과전모를 발표하겠읍니다. 우리 검찰은 이사건의 성격이 희대의 대규모적 지능범죄이며
-
공무원 숙정 공정했나-질문|심 장관-작년 한해 징계 만3백건
국회는 2일 내무위원회를 열고 심흥선 총무처장관을 출석시켜 숙정 공무원 명단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에 따른 문젯점, 관기 확립과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
(936)|조선변호사회(11)-변호사 정구창
조선인만의 「조선변호사협회」를 해체하고 일본인을 포함한 조선변호사협회를 새로 조직하자는 일본인 변호사들의 제의는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
-
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
「닉슨 사임」 압력 절정에
【뉴욕·워싱턴=외신종합】「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모종의 중대한 사태 발전이 앞으로 수일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닉슨」 대통령에 대한 하야 압력은 4일 절정에
-
두 검사 사표 받아
대검은 24일 자체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검찰비위사건의 조사에 나서 전부산지검 진주지청장 명승빈(54) 검사와 광주고검 전 최형오(40) 검사 및 대전지검의 권승현 서기관의 사표를
-
단기3년 이상 징역형 해당사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갑수피고인 (22·전남광주시 본촌동261) 에 대한 상고심 판결공판에서『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
법인세 157억원 직권 추징
18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올 들어 7월말 현재 전국의 1만9백48개 법인 중 6천8백9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조사에서 모두 8백60억5천6백만원의 은폐소득을 적출, 일백
-
검사2명 사표 받아
법무부는 자체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비위사건의 조사에 나서 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백형구(36) 검사와 광주지검순천지청근무 서창균 검사(33)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
닉슨·상원 정면 대결
【워싱턴 23일 AP급전동화】워터게이트 민주당 본부 도청사건으로 빚어진 백악관 내 녹음 테이프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는 백악관과 상원 특조위는 23일 닉슨 대통령이 3권 분립
-
「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
주민세 납기 6개월 연장
내무부는 23일 주민세의 균등할이 1천원 이상인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지의 주민가운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세액의 50% 또는
-
법령 위반버스 하루 백43대
매연을 내뿜거나 개문 발차하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시내「버스」가 올들어 부쩍 늘어나 하루 적발 건수만도 평균 1백대를 넘고 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 운수당국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