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무장지대 땅에도 과세/상속ㆍ증여세 문답풀이
◎교통사고 보상금 상속세 면제/배우자ㆍ직계간 재산 교환땐 양도세만/재직중 숨진 사원자녀 장학금도 제외 최근 국세청에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
상속세공제 3억이상으로/세제심의위 재산세제소위 의견 모아
◎중산층 1주택정도는 세금 안물리기로/배우자 결혼기간 따라 차등 공제/증여세 공제합산기간 2년 늘려 상속세 공제금액한도가 현재 최고 1억1천만원에서 3억원수준으로 대폭 올라가는등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
“수박서리로 동네서 따돌림”/홀어머니가 아들 살해
【온양=김현태기자】 충남 온양경찰서는 6일 평소 수박서리 등 손버릇이 나쁜 아들을 가죽혁대로 목졸라 숨지게한 김모씨(47ㆍ여ㆍ충남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를 직계비속 살해혐의로 구속
-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생활경제)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세등 5월중에/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조사 대상/신고 안하면 공제없이 20% 가산 5월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
-
“쥐꼬리”연금 받아 힘겨운 노후생활/33인 유족들의 현주소
◎법 개정해 혜택 넓혀야/직계자녀에 고작 월17∼35만원/일제 선생은 뒤늦게 유공자로 71년전 3ㆍ1운동당시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대부분
-
가족 범위 부계·모계 모두 8촌 이내로
민법 중 친족 상속편(속칭 가족법 중 개정안)이 1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제3차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조항들을 살펴본다. ◇친족 범위 조정=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
-
전세계약 2년간 보장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주택임대에 있어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든 사람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정부안보다 1% 인상
지난5일 국회재무위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킨 데 이어 12일 건설위는 택지소유 상한법안,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통과시켰
-
전문대 나오면 준학사 학위|교육정책자문위 「사학 진흥방안」 세미나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는2일 충남도고에서 세미나를 갖고 「전문대·방통대·개방대 교육체대 다양화방안」(발표자 최희선 인천교대교수)과 「사학진흥 방안」(발표자 윤
-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때 재산청구 가능
민정당은 3O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한쪽이 가정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가족법개정안을 마련,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민정
-
문답으로 본 주택상환 사채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적용되는 주택상환사채 제도를 알기 쉽게 문답으로 물어본다. -주택상환사채란 무엇인가. ▲일반사채가 중간에 이자만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 받는 데 반해 주택
-
재일 교포 지위 보장|이번엔 열매 맺을까|85년부터 5차례 각급 회의 별무성과|지문 날인·취업 제한 철폐요구|3세 영주권 부여도 강력추진
5일부터 일본 동경서 열리는 「한일 법무 차관회의」에서는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와 양국간 형사 사법 공조유지, 양국 법무부 간의 교류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재일 교포의
-
초과 보유세-매달 공시 지가의 0.5%|택지상한·개발 이익 환수 법률안 내용 문답풀이
정부는 7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소유 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신고하는 기간이다.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
주택은 주택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아파트 중도금도 은행융자
주택은행이 20일 발표한 내년도 주택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내년부터 가구 당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된다는데. ▲그렇다. 개인이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경
-
『한국시대사전』 시인 1천여명 명세서 수록|『해금문학전집』 해금작가 작품 8백편 실어
▲1908년부터 현재까지 등단한 시인 1천2백51명의 사진·경력·저서·시 경향과 문단활동·시편 등을 망라한 『한국시대사전』이 김영삼교수(충북대) 편저로 최근 을지출판공사에서 출간됐
-
"재산상속은 직계비속간 균등"|여성의원 6명 가족법 개정안 제출
▲호주제도는 폐지한다·▲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근친혼 금혼범위는 부계 모계 똑같이 8촌이내로 한다. ▲재산상속은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고, 배
-
아파트 원소유자 등기이전 거부 땐 소송 내야|자녀에게 주택상속 경우 6천만원까지 공제
재개발지구의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지난 84년 복덕방을 통해 구입했다. 그 동안 시에서 고지한대로 주택은행에 잔금까지 불입, 86년 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최근 등기를 하기
-
해외관광 내년 완전 자율화
해외관광여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앞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해외관광여행의 제한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내려가며 지금까지 대학교 한 학기
-
매입 집값 50%까지 은행서 보증|이사철 주택자금 융자 요령과 절차
이사철이 다가봤지만 요즘서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하다. 지난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전세값이 그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당국이 부동산투기는 어떤 수단
-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